행정규제목록 | 규제혁신 | 행정정보 | 정보공개 :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

행정규제에 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하여 불필요한 행정규제를 폐지하고 비효율적인 행정규제의 신설을 억제함으로써 사회·경제활동의 자율과 창의를 촉진하여 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가경쟁력이 지속적으로 향상되도록 하는 데에 있습니다.

행정기관이 국민에 대해 특정 행정목적을 위하여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여하는 것으로 법령등에 규정된 사항을 말합니다.

우리구는 자치법규에 규정된 규제를 체계적으로 파악하고, 효율적으로 개선하며 주민들의 불편을 줄이기 위해 아래와 같이 행정규제를 등록·관리하고있습니다.
법령·조례 등의 규제가 과도하게 생각되시는 경우에 ‘규제신문고’ 혹은 ‘규제혁신신고’에 신고해 주시면 정성껏 처리해 답변드리겠습니다.
(기획예산과 062-410-606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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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5/11/27