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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관계등록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의 제정
호주제를 규정한 민법조항이 개인의 존엄과 양성평등이라는 헌법이념에 합치되지 않는다는 헌법재판소의 헌법불합치결정으로(헌법재판소 2005. 2. 3. 선고 2001헌가9,10 등 결정) 인하여 호주제가 폐지되게 되었고. 이에 새로운 신분등록제도의 필요로 인하여 호적법을 대체하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2008. 1. 1. 시행일)되게 되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
가족관계등록제도는 국민의 신분관계를 호주중심의 가(家)별로 편제하였던 호적제도와 달리, 국민의 신분관계를 개인별로 가족관계등록부라는 공적 장부에 등록하여 이를 공시하고 있습니다.
가족관계등록제도의 주요 내용
- 대법원 관장의 국가사무인 가족관계등록사무는 시(구)·읍·면의 장에게 그 사무처리권한을 위임하여 처리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 가족관계등록부는 전산시스템으로 개인별 인적사항을 입력하고, 본인 외의 관련정보는 등록사항별 증명서(이하에서는 ‘증명서’라고 합니다) 발급할 때 연결정보로 추출하여 현출되는 개념으로서, 종래의 종이호적부나 전산호적부와 같은 가족관계등록원부 개념은 존재하지 않으며, 국민들에게 보여지는 것은 가족관계등록부가 아니라 증명서입니다.
- 증명서의 종류 및 그 기록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 증명서의 종류 | 기재사항 | |
|---|---|---|
| 공통사항 | 개별사항 | |
| 가족관계 증명서 | 본인의 등록기준지·성명·성별·본·출생연월일 및 주민등록번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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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본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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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혼인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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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입양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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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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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명서 교부청구권자 및 교부사유 제한
- 종전 호적법은 호적등·초본의 발급청구권자 및 발급사유를 거의 제한하지 아니하여 개인정보보호에 취약했습니다.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은 목적별 증명서로 정보를 제한하여 제공할 뿐만 아니라 증명서 교부청구권자를 본인·배우자·직계혈족·형제자매 및 그 대리인으로 한정함으로써 개인정보의 철저한 보호와 공시기능의 보장을 적절히 조화합니다.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일반증명서, 특정증명서 제도 도입(2016. 11. 30. 시행)
- 증명서 제출요구자는 사용목적에 필요한 최소한의 등록사항이 기록된 일반증명서 또는 특정증명서를 요구하여야 하며, 상세증명서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설명하여야 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4조제5항)
- 일반증명서에는 현재에 관한 사항이 공시되고,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은 공시되지 아니함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제15조제2항)
- 상세증명서는 현재 뿐만 아니라 이혼, 파양 등 과거에 관한 사항도 모두 공시되는 것으로 증명의 필요에 따라 발급받아 사용할 수 있음
- 특정증명서에는 신청인이 대법원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선택한 사항만 공시됨. 기본증명서의 친권, 후견에 관한 특정증명서는 2016. 11. 30.부터 시행되고, 나머지 증명서의 특정증명서는 준비과정을 거쳐 확대시행 할 예정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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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2/08/0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