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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주민 규제입증요청 광주광역시 북구는 주민·기업이 자치법규 규제의 필요성에 대해 입증을 요청하는 경우, 해당 규제를 재검토하는 주민 규제입증요청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아래 처리절차와 신청방법을 참고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처리절차

  • 규제입증 요청주민·기업
  • 접 수기획조정실
  • 소관부서 검토자치법규운용부서
  • 규제개혁위원회 개최기획조정실
  • 결과회신요청 후 60일 이내

신청방법

  • 아래 신청서를 내려 받아 서식에 맞게 작성한 후 이메일로 제출하시면 됩니다.
  • 제 출 : 광주광역시 북구 기획조정실 법무규제통계팀(vdms15@korea.kr)
  • 유의사항 : 광주광역시 북구 자치법규(조례, 규칙)에 대해서만 신청할 수 있으며 상위법령 등 일반민원 사항은 국민신문고(www.epeople.go.kr), 국무조정실 규제개혁신문고(www.sinmungo.go.kr)로 신청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