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누리집은 대한민국 공식 전자정부 누리집입니다.
블로그
카카오톡채널
카카오스토리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엑스
유튜브
당근
주택 임대차 계약 신고
주택 임대차 계약의 신고란?
주택 임대차 계약(신규․갱신, 변경, 해제)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계약 당사자가 임대기간, 임대료 등 계약 주요내용을 신고 하도록 의무화
신고유형
- 신규․갱신신고 : 모든 신규 계약 + 임대료 변동이 있는 갱신계약임대료 변동 없이 기간만 연장되는 갱신계약(묵시적 갱신 등)의 경우 신고의무 제외
- 변경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중 임대료 변경 건
- 해제신고 : 계약체결된 신고건의 임대기간 개시 전 해제 건
신고의무
- 임대인 + 임차인 모두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공동신고(위임신고 가능)계약서 제출시 임대인 또는 임차인 중 한명만 신고해도 공동신고 처리
신고주택
- 단독․다가구
- 아파트․연립․다세대
- 주거용 오피스텔
- 기숙사․고시원
- 그 밖에 주거 목적으로 사용하는 건물
신고지역
- 수도권(서울특별시·인천광역시·경기도), 광역시, 도(군 단위 제외), 세종특별자치시, 제주특별자치도전남광주통합특별시는 전 지역 대상
신고금액
- 보증금 6천만원 또는 월차임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
신고방법
-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 온라인 신고 : 부동산거래 관리시스템 바로가기(https://rtms.molit.go.kr)
- 방문신고(임대차 대상 주택의 소재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방문) 09~18시 운영(점심시간 12~13시 제외) / 주말·공휴일 제외
과태료
- 미신고(지연신고 포함)는 최대 30만원, 거짓신고는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계도기간 종료(2025.5.31.) 후 ‘25.6.1.이후 체결되는 계약부터 신고의무 위반 시 과태료 부과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