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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계설비법 안내

기계설비법(‘20.4.18.시행)의 제정 목적(법 제1조)

  • 기계설비산업의 발전을 위한 기반을 조성
  • 기계설비의 안전하고 효율적인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정함
  • ⇒ 국가경제의 발전과 국민의 안전 및 공공복리 증진에 이바지

용어의 정의

  • 기계설비:건축물, 시설물 등(이하 “건축물등”이라 함)에 설치된 기계·기구·배관 및 그 밖에 건축물등의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기계설비의 범위(시행령 제2조 및 별표 1)
  • 기계설비의 구분에 따른 내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구 분 내 용
    1. 열원설비 건축물등에서 에너지를 이용하여 열매체를 가열, 냉각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2. 냉난방설비 건축물등에서 일정한 실내온도 유지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3. 공기조화ㆍ공기청정ㆍ환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온도, 습도, 청정도, 기류 등을 조절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4. 위생기구ㆍ급수ㆍ급탕ㆍ오배수ㆍ통기설비 건축물등에서 위생과 냉수ㆍ온수 공급, 오배수(汚排水), 오배수관 통기(通氣)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5. 오수정화ㆍ물재이용설비 건축물등에서 오수를 정화하여 배출하거나 정화된 물을 재이용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6. 우수배수설비 건축물등에서 빗물을 외부로 배출하기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7. 보온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보온, 보냉, 결로 및 동결 방지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8. 덕트(duct)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풍량 등을 조절하고 급기(給氣)ㆍ배기 및 환기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9. 자동제어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감시, 제어․관리 및 통제 등을 위하여 설치된 설비
    10. 방음ㆍ방진ㆍ내진설비 건축물등에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의 소음, 진동, 전도 및 탈락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설치된 설비
    11. 플랜트설비 건축물등에서 생산물의 제조ㆍ생산ㆍ이송 및 저장이나 오염물질의 제거 및 저장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12. 특수설비 가. 건축물등에서 냉동ㆍ냉장, 항온․항습(온도와 습도를 일정하게 유지시키는 것), 특수청정(세균 또는 먼지 등을 제거하는 것), 생활폐기물 집하 및 이송, 전자파 차단 등을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나. 청정실(실내공간의 오염물질 등을 없애거나 줄이기 위하여 공기정화시설 등의 설비가 설치된 방), 자동창고(물건이 나가고 들어오는 모든 일을 컴퓨터가 자동적으로 제어하고 관리하는 창고), 집진기(먼지를 모으는 기기), 무대기계장치, 기송관(氣送管: 압축 공기를 써서 물건을 운반하는 기계) 등의 설비와 그 설비를 위하여 설치된 기계ㆍ기구ㆍ배관 및 그 밖에 성능을 유지하기 위한 설비
  • 기계설비산업:기계설비 관련 연구개발, 계획, 설계, 시공, 감리, 유지관리, 기술진단, 안전관리 등의 경제활동을 하는 산업
  • 기계설비사업:기계설비 관련 활동을 수행하는 사업
  • 기계설비사업자:기계설비사업을 경영하는 자
  • 기계설비기술자: 국가기술자격법 , 건설기술 진흥법 , 건설산업기본법 ,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 자격기본법 에 따라 기계설비 관련 분야의 기술자격을 취득하거나 기계설비에 관한 기술 또는 기능을 인정받은 사람
  • 기계설비유지관리자:기계설비 유지관리(기계설비의 점검 및 관리를 실시하고 운전·운용하는 일체의 행위를 말함)를 수행하는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