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원24(온라인청원제도)

청원24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북구의 권한 사항에 대해 「구민이 피해구제 ‧ 부당행위 시정 ‧ 제도개선 등을 요청」 하는 제도

청원법(제10조)에 따라 ‘청원 접수’부터 ‘결과 통지’까지 통합적으로 처리하는 온라인 시스템

유사제도와의 비교를 구분, 청원, 민원, 국민제안의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청 원	민 원	국민제안
근거	헌법, 청원법	민원처리에 관한 법률	국민제안규정(대통령령)
정의	청원기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대하여 불만사항을 시정하거나 피해 구제, 법령의 개정 등을 요청	행정기관에 대하여 처분 등 특정행위를 요구일반민원(법정ㆍ질의ㆍ건의ㆍ기타)/고충민원	행정기관에 대하여 정부 시책, 행정제도 또는 행정운영을 개선하기 위하여 창의적 의견이나 고안을 제시
적용기관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행정권한 위임·위탁 기관	국회, 법원, 헌재, 중앙선관위의 행정사무 처리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공공기관 행정권한 위임·위탁 기관	중앙행정기관, 지자체, 교육청

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 [평균 3.00점 / 4명 참여]

콘텐츠 정보책임자

최근업데이트 2025/03/2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