쓰레기불법투기단속 | 청소행정 | 환경재활용 | 분야별정보 : 광주광역시 북구

쓰레기 불법투기 단속

법적근거
폐기물관리법 제8조(폐기물 투기금지), 제15조(생활폐기물 배출자의 처리 협조)와 관련, 배출자가 배출방법을 위반한 경우에 제68조 (과태료 부과)와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의 규정에 의거 과태료를 부과 · 징수
단속반 : 청소기동반 5개반 16명
단속방법 : 매일 순회 단속 및 야간 특별 단속
과태료 부과기준 : 광주광역시 북구 폐기물관리에 관한 조례 제8조에 의거 50,000원에서 1,000,000원까지 차등 부과

신고방법
- 쓰레기 투기행위 등을 발견한 날로부터 5일 이내에 직접방문, 우편, FAX 등으로 위반자에 대한 증거물 및 증빙자료와 아래 서식 『쓰레기 불법투기(소각)등 신고 및 포상금 신고서』를 작성하여 청소행정과에 제출 반드시 실명으로 신고하여야 함.
단속방법 : 매일 순회 단속 및 야간 특별 단속
포상금 지급
- 「환경오염행위 신고 및 포상금 지급 규정」, [별표]의 기준에 의거 지급 배출부과금, 과태료, 과징금 등 부과처분에 따른 포상금
  - 지급률 : 배출부과금·과태료·과징금 등 부과액의 100분의 10
  - 지급액 : 최고 30만원(고발 병행시 50만원), 최저 3만원
포상금 지급시기 : 환경오염행위신고 내용이 사실로 확인되어 행정처분(과태료 등)의 조치가 있는 날 또는 법원의 1심 선고일로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자에게 지급함. 쓰레기 투기행위 예시
- 별도 기구 없이 휴대한 폐기물을 공공장소에 버리는 행위(담배꽁초, 휴지 등)
- 간이 보관기구(비닐봉지, 보자기 등)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공공장소에 버리는 행위
- 휴식 또는 행락 중에 발생된 쓰레기를 수거하지 않은 행위
- 차량, 손수레 등 별도 운반장비를 이용하여 폐기물을 버리는 행위
- 생활폐기물 배출시 쓰레기봉투를 사용하지 않고 배출하거나 소각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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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업데이트 2022/04/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