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관련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 국토의 이용.개발 및 보전을 위한 계획의 수립 및 집행 등에 관하여 핑요한 사항을 정하는 법률
- 용도지역에 따른 해당토지에서의 공장건축 가능여부 등의 확인해당 토지의 지역.지구 등 지정여부 확인: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 10조 제1항에 의한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 개별.계획입지의 공장설립 및 산업단지 입주절차, 각 절차에 따른 구비서류 확인 가능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 창업자란?
- 창업자라 함은 중소기업을 창업하는 자 및 중소기업을 창업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7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를 말하며, 새로운 사업자(법인 또는 개인사업자)로서 기존사업과 연관없이 실질적으로 사업을 개시하는 것을 의미
- 사업개시일이란?
- 법인사업자 : 법인설립 등기일
- 개인사업자 : 『부가가치세법』에 의한 사업개시일. 다만, 사업계획의 승인을 얻어 사업을 하는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