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설립이란?
공장의 신설/증설/업종변경/제조시설설치등의 승인과 신규 공장등록, 등록변경 신청 및 산업단지 입주계약/자유무역지역의 입주허가/「중소기업창업 지원법」의 사업계획승인/「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에 의한 실시계획의 승인 등의 모두를 포함하는 개념임
공장의 설립
| 구분 | 정의 |
|---|---|
| 신설 | 건축물을 신축(공작물 축조 포함)하거나 기존 건축물의 용도를 공장 용도로 변경하여 제조시설 등을 설치하는것 |
| 증설 | 등록된 공장의 공장건축면적 또는 공장부지면적을 증가시키는것 |
| 이전 | 과밀억제지역안에서 등록된 공장을 폐쇄하고 유치지역 또는 기타의 지역으로 공장을 이전하는것 |
| 업종변경 | 공장설립승인을 얻은 공장 또는 등록된 공장의 업종을 다른업종으로 변경하거나 당해공장에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것 |
| 제조시설 설치 | 공장설립등의 승인을 얻어 건축된 공장건축물 또는 등록된 공장으로서 등록이 취소된 공장건축물의 전부 또는 일부에 제조시설등을 설치하여 제조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경우 |
| 신규등록 | 공장건축면적이 500㎡ 미만의 공장소유자,점유자는 공장등록신청으로 공장등록이 가능 |
| 등록변경 | 공장등록대장에 등록한 사항중 산업자원부령이 정하는 사항을 변경한 자는 2개월 이내에 시장,군수,구청장에게 변경등록을 신청하여야 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