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장설립 가능 여부 검토
공장설립 가능 여부 검토
개별입지인가? → 아니오 산업단지(계획 입지)입주계약 체결(공장설립승인)/ 개별입지인가?→ 예 신집번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아니오 공장설립 불가 신집번에 의한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 예 국토계획및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 예 중소기업 창업공장인가? →예 창업사업계획승인 / 중소기업 창업공장인가? → 아니오 공장건축면적이 500m2 이상인가? → 예 공장신설(제조시설설치)승인 / 공장건축면적이 500m2 이상인가?→ 아니오 공장등록 신청/국토계획및이용법상 공장설립이 가능한가? → 아니오 용도지역(구영,지구)변경이 가능한가? → 아니오 공장설립 불가 /용도지역(구영,지구)변경이 가능한가? → 예 중소기업 창업공장인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