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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이란?

건축물 또는 공작물, 물품제조공정을 형성하는 기계/장치 등 제조시설과 그 부대시설을 갖추고 제조업을 영위하기 위한 사업장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제2조 제1호
  • 사례1 폐기물을 수집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일부 재활용이 가능한 재생골재(고철 등)를 분류하여 판매하는 사업장은 폐기물처리업으로 분류되어 공장에 해당되지 않음.
  • 사례2 축산농가에서 수수료를 받아 축산분뇨를 수거하여 정화처리하고 이 과정에서 부산물로 유기질비료를 생산하는 것은 주된 활동이 폐기물처리업이므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음.
  • 사례3 자동차정비공장은 한국표준산업분류상 도/소매 및 소비자용품수리업에 해당되므로 공장에 해당되지 않음.

공장의 범위

  • 제조시설(물품의 가공/조립/수리시설 포함) 및 시험생산시설
  • 제조시설의 관리,지원,종업원의 복지후생을 위해 공장부지안에 설치하는 부대시설
  • 관계법령에 의하여 설치가 의무화 된 시설
  • 위 시설이 설치된 공장부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