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정책
협동조합의 정의
-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ㆍ생산ㆍ판매ㆍ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
협동조합 기본법 제2조
- (자발적이고 개방적인 조합원 제도) 자발적이며, 어떠한 차별도 없이 열려 있는 조직
- (조합원에 의한 민주적 관리) 조합원은 동등한 투표권(1인 1표)을 가짐
- (조합원의 경제적 참여) 자본금의 일부는 조합 공동재산, 출자배당은 출자액 기준으로 지급 등
- (자율과 독립) 외부 협업 시 조합원의 결정 및 관리 보장 등
- (교육, 훈련 및 정보 제공) 조합 구성원에 대한 교육과 훈련을 제공 등
- (협동조합 간의 협동) 국내, 국외에서 공동 협력 사업 전개 등
- (지역사회에 대한 기여) 지역사회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위해 노력
협동조합 분류
| 구분 | (일반)협동조합 | 사회적협동조합 |
|---|---|---|
| 법인격 | (영리)법인 * 배당가능 | 비영리법인 * 배당금지 |
| 설립 | 시도지사 신고 | 관계 중앙행정기관 인가 |
| 법인격 | 금융ㆍ보험업 금지 外 제한분야 없음 | 공익사업 40% 이상 수행 (금융 및 보험업 제외 등) |
| 법정적립금 | 잉여금의 10/100 이상 | 잉여금의 30/100 이상 |
| 법인격 | 정관에 따라 잔여재산 처리 | 비영리법인ㆍ국고 등 귀속 |
협동조합 지원사업 ※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지원사업
- (교육) 협동조합 맞춤형 아카데미, 협동조합 임원교육 및 찾아가는 교육 등
- (설립·인가지원) (사회적)협동조합/협동조합연합회 설립․전환․운영 지원, 청년협동조합 창업 지원 등
- (경영지원) 협동조합 전문 상시상담 및 경영자문단, 혁신형 협동조합 모델 발굴 사업 등
- (판로지원) 상품 품평회, 전문판로교육 등
- (홍보) 신설협동조합 홍보 자료 배포, 협동조합의 날 주간행사, 협동조합 온라인 홍보매체 운영 등
- (국제교류) 협동조합 선진정책 연구연수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