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설립 | 사회적기업 : 사회적경제

인증 및 지정요건

사회적기업 설립 인증 및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요건을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사회적기업(인증)	지역형·부처형 예비사회적기업(지정)
법령	사회적기업 육성법	자치단체 조례 및 규칙 예비사회적기업 지정 지침
요건	①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①조직형태 민법상 법인·조합, 상법상회사, 또는 비영리민간단체 등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6개월 이상)	②유급근로자를 고용하여 영업 활동을 수행할 것(3개월 이상)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③사회적 목적 실현 (취약계층 고용·사회 서비스제공 등)
	④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⑤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매출액이 노무비의 50% 이상)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	④ - ⑤ - ⑥정관·규약 등을 갖출 것(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⑦배분 가능한 이윤의 2/3이상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 (상법상 회사 등의 경우)

인증·지정 유형에 따른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을 안내한 표입니다.
유형	사회적 목적 실현의 판단기준
일자리 제공형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 이상일 것
사회서비스 제공형	전체 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의 비율이 30% 이상일 것
혼합형	전체 근로자 및 전체 사회서비스 수혜자 중 취약계층 비중이 각각 20% 이상일 것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목적이 지역의 인적·물적 자원을 활용하여 지역주민의 소득과 일자리를 늘리는 경우로 지역에 거주하는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해당 조직으로부터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사람 중 지역 취약계층의 비율이 20% 이상일 것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에서 사회적 목적을 추구하는 조직에 컨설팅, 마케팅, 금융 등을 지원하는 경우로 해당 부분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이상일 것 조직의 주된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데 있으며 다음 세가지 유형중 하나를 충족해야함
창의·혁신형	요건에 따라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사회적목적의 실현여부 판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