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기금 성과분석 결과 공시
기금 성과분석 목적
기금사업의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분석 방식
- 분석대상 : 2020 회계연도 기금
2020 회계연도 기금
분야 |
지표 항목 |
지표 의미 |
기금의 적극적 활용(40) |
1. 사업비 편성 비율(15)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총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
2. 사업비 집행률(15) |
해당연도의 실제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로 기금 집행액이 사업비 편성액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유도하기 위함 |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10)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
기금운용의 건전성(40) |
4. 미회수채권 비율(15) |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 |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함 |
6. 타회계 의존율(10) |
기금수입 결산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하기 위함 |
기금 정비(20) |
7.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
8. 기금 수 현황(10) |
자치단체별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를 파악하여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함 |
기 타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 계획(1) |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의 개선 유도를 하기 위함 |
경상적 경비 비율(△2)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낮게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최대 2점 범위내)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1) |
기금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서를 모두 작성한 자치단체에 가점(1점)을 부여함 |
기금 성과분석 결과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단체명, 합계(100), 사업비 편성 비율(15), 사업비 집행률(15) ,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 미회수채권 비율(15)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 타회계 의존율(1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기금 수 현황(10), 경상적 경비 비율(-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1)의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단체명 |
합계(100) |
사업비 편성 비율(15) |
사업비 집행률(15) |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10) |
미회수채권 비율(15)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 |
타회계 의존율(10)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
기금 수 현황(10) |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계획(-1) |
경상적 경비 비율(-2)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1) |
북구 |
79.2 |
13 |
11 |
0 |
11 |
13.7 |
10 |
10 |
9 |
1 |
-0.5 |
1 |
종합적 분석결과
- 광주광역시 북구는 법정의무기금 4개(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법정재량기금 2개(통합관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자체기금 1개(청사건립기금)로 총 7개의 기금을 운영 중임
- 7개 기금에 대한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사업비 편성비율 20.47%, 사업비 집행률 69.67%, 미회수채권 비율 3.30%, 위원회운영적정성 13.7점, 타회계의존율 0%, 기금 조성액 비율 0.16%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 필요함
- 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의 참여비율 향상 등 미흡한 지표에 대한 보완 개선 노력이 요구됨
기금현황 (7개 기금, 2020년말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기금현황을 기금구분,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당해연도말 조성액, 소관부서의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기금구분 |
기금명 |
설치년도 |
설치목적 |
당해연도말 조성액 |
소관부서 |
|
합계 |
|
|
11,223 |
|
의무기금 |
통합관리기금 |
2014 |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 |
2,950 |
기획조정실 |
식품진흥기금 |
2001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
327 |
위생과 |
재난관리기금 |
1998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조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충당 |
2,984 |
안전총괄과 |
옥외광고발전기금 |
2010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806 |
안전총괄과 |
재량기금 |
청사건립기금 |
2009 |
광주광역시북구 청사(신축,증축)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 |
1,500 |
회계과 |
사회복지기금 |
1999 |
저소득층 융자 지원, 자활사업 추진,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 추진 |
2,418 |
복지정책과 |
양성평등기금 |
2003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증진 |
238 |
여성가족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