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2021년 기금 성과분석 결과 공시

기금 성과분석 목적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

분석 방식

• 분석대상 : 2020 회계연도 기금

  2020 회계연도 기금

  분야	지표 항목	지표 의미
  기금의 적극적 활용(40)	1. 사업비 편성 비율(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총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2. 사업비 집행률(15)	해당연도의 실제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로 기금 집행액이 사업비 편성액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유도하기 위함
  	3.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10)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을 통해 재정수입 불균형 조정 및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각종 회계·기금 운용 상 여유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기금운용의 건전성(40)	4. 미회수채권 비율(15)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5.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	기금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함
  	6. 타회계 의존율(10)	기금수입 결산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고 기금 본래 목적을 수행하는데 적합한 수입구조를 유인하기 위함
  기금 정비(20)	7.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8. 기금 수 현황(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를 파악하여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함
  기 타	전년도 개선 권고사항 조치 계획(1)	전년도 미흡 부분에 대한 개선 권고 사항의 개선 유도를 하기 위함
  	경상적 경비 비율(△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낮게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최대 2점 범위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1)	기금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서를 모두 작성한 자치단체에 가점(1점)을 부여함

기금 성과분석 결과

종합적 분석결과

• 광주광역시 북구는 법정의무기금 4개(재난관리기금, 옥외광고발전기금, 사회복지기금, 식품진흥기금), 법정재량기금 2개(통합관리기금, 양성평등기금), 자체기금 1개(청사건립기금)로 총 7개의 기금을 운영 중임
• 7개 기금에 대한 2020회계연도 기금운용 성과 분석 결과, 사업비 편성비율 20.47%, 사업비 집행률 69.67%, 미회수채권 비율 3.30%, 위원회운영적정성 13.7점, 타회계의존율 0%, 기금 조성액 비율 0.16%으로 전년도에 비해 대부분 지표가 개선되었음
• 통합재정안정화기금의 설치 및 운영을 통해 재정의 안정적 운용 또는 회계·기금 운용상 여유재원의 통합 관리 필요함
• 심의위원회 민간전문가의 참여비율 향상 등 미흡한 지표에 대한 보완 개선 노력이 요구됨

기금현황 (7개 기금, 2020년말 결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