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산개요
예산
예산과 회계와의 관계
| 구분 | 예산 | 회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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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성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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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향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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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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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의 의의
| 실질적 의의 | 형식적 의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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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방자치단체가 일정기간동안 수행할 목표와 사업 계획을 성취하기 위하여 경제활동 전반에 대한 수입과 지출에 관해 금전으로 표시된 숫자적 예정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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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
- 예산의 성질
- 일반회계
- 특별회계 : 공기업, 기타
- 기금
- 경비의 계산방법
- 예산총계 : 일체의 수입을 세입으로, 일체의 경비를 세출로
- 예산순계 : 순세입, 순세출(단체간, 회계간 중복부분 제외)
- 예산편성 절차
- 본예산, 추가경정예산, 수정예산 (준예산)
지방수입의 분류: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지방교부세, 국고보조금, 시비보조금, 조정교부금, 재정보전금
수입결정과 부과징수 권한
- 자체수입 : 지방세, 세외수입, 지방채
- 이전수입 : 지방교부세, 재원조정교부금, 국·시비보조금, 재정보전금
용도변경의 재량성 여부 기준
- 일반재원 : 지방세, 세외수입, 보통교부세, 보통교부금, 재정보전금
- 특정재원 : 특별교부세, 특별교부금, 국·시비보조금자주재원, 일반재원의 비중이 높을수록 - 재정운영의 탄력성 높음, 자주성 보장
지방재정조정제도: 균형발전, 재정부족분을 보전
국가의 지방재정 지원
- 국고보조금
- 지방교부세
광역단체의 기초단체 재정지원
- 시·도비보조금
- 조정교부금
- 재정보전금
지방재정운영시스템
- 중기지방재정계획
- 지방재정 투자심사
- 지방채발행, 국·시비 신청
- 예산편성
- 예산집행
- 집행결과의 결산
- 지방재정분석·진단
- 환 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