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약가계부
재정운용 방향
지방재정 투명성 및 책임성 확보
- 주민참여예산 위원회 및 홈페이지 등을 통한 주민의견 수렴을 강화하고 그 결과를 공개
- 정부혁신 취지에 맞춰 지방재정 정보공개 대폭 확대
- 지방채 초과발행 사업 등 주민 관심항목 재정 공시 확대
- 청사신축, 행사·축제 등 주민 관심사업 원가회계 정보 공개
- 주요 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재정 투자심사 강화
건전한 지방재정 운용
- 기존 사업은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투자사업은 구정목표 및 중점시책에 부합하도록 우선순위 설정하여 안정적이고 전략적인 자원 배분
- 신규 사업은 기획 단계부터 타당성을 철저히 검증, 유사·중복사업 통·폐합
- 행정운영경비 등 경상적 경비는 기준을 정하여 최소 편성하고, 민간이전경비는 한도액 범위 내에서 일몰제 엄격 적용
- 소규모 기금 통·폐합, 지출 관리도 예산수준으로 강화
- 지방채의 효율적 관리로 지방재정 건전성 확보
자체세입 확충 노력 강화
- 지방세·세외수입 징수 목표관리제 운영 등 지방세 징수기반 강화
- 세출예산 절감, 신규 세원 발굴 등 가용재원 확보 자구노력 강화
분야별 재원배분 계획
(단위 : 백만원, %)
구분 | 중 기 재 정 계 획 | 합 계 | 비중 | 연평균 신장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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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 | 2024 | 2025 | 2026 | 2027 | |||||
계 | 1,212,887 | 1,267,169 | 1,332,841 | 1,380,284 | 1,435,422 | 6,628,604 | 100 | 4.3 | |
일반공공행정 | 51,220 | 47,655 | 52,767 | 41,849 | 40,799 | 234,291 | 3.5 | △5.5 | |
입법및선거관리 | 2,161 | 2,269 | 2,382 | 2,501 | 2,626 | 11,940 | 0.2 | 5 | |
지방행정재정지원 | 2,893 | 2,960 | 3,235 | 3,524 | 3,898 | 16,509 | 0.2 | 7.7 | |
일반행정 | 46,166 | 42,426 | 47,150 | 35,824 | 34,275 | 205,842 | 3.1 | △7.2 | |
공공질서 및 안전 | 7,111 | 13,172 | 13,980 | 4,945 | 2,315 | 41,523 | 0.6 | △24.5 | |
재난방재,민방위 | 7,111 | 13,172 | 13,980 | 4,945 | 2,315 | 41,523 | 0.6 | △24.5 | |
교육 | 3,493 | 3,605 | 3,826 | 4,051 | 3,956 | 18,932 | 0.3 | 3.2 | |
유아및초중등교육 | 2,553 | 2,626 | 2,807 | 2,991 | 3,070 | 14,048 | 0.2 | 4.7 | |
평생직업교육 | 940 | 979 | 1,019 | 1,060 | 886 | 4,884 | 0.1 | △1.5 | |
문화 및 관광 | 35,484 | 32,811 | 30,910 | 33,173 | 34,228 | 166,606 | 2.5 | △0.9 | |
문화예술 | 15,468 | 14,630 | 12,388 | 14,154 | 14,400 | 71,040 | 1.1 | △1.8 | |
관광 | 1,235 | 969 | 914 | 984 | 1,005 | 5,108 | 0.1 | △5 | |
체육 | 16,062 | 14,631 | 14,991 | 15,400 | 15,873 | 76,956 | 1.2 | △0.3 | |
문화재 | 2,439 | 2,289 | 2,313 | 2,318 | 2,620 | 11,979 | 0.2 | 1.8 | |
문화및관광일반 | 280 | 292 | 304 | 317 | 330 | 1,523 | 0 | 4.2 | |
환경 | 41,970 | 40,947 | 40,611 | 43,415 | 44,252 | 211,195 | 3.2 | 1.3 | |
상하수도·수질 | 8,993 | 8,435 | 7,026 | 8,710 | 8,785 | 41,950 | 0.6 | △0.6 | |
폐기물 | 31,541 | 31,139 | 32,194 | 33,294 | 34,036 | 162,204 | 2.4 | 1.9 | |
대기 | 1,188 | 1,200 | 1,213 | 1,227 | 1,241 | 6,068 | 0.1 | 1.1 | |
자연 | 248 | 173 | 178 | 184 | 190 | 973 | 0 | △6.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