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형식적 운영을 방지하고 이 제도를 조기에 정착시키고 발전적이고 실효성 있게 추진하기 위해선 운영절차와 기준을 규정하는 법적·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합니다.

복잡한 절차 등을 이유로 공무원 내부에서 조차 반론이 있었는데,  의회와도 예산심의권과 관련해 갈등이 있었던 것은 사실입니다. 제도 시행전 여러 차례 의회 간담회 등을 통하여 주민참여예산제가 구의회의 고유권한인 예산심의권의 문제가 아닌 구청장의 예산편성권의 문제라는 점을 충분히 설명하여 오해의 소지가 없도록 하였고 시민위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예산심의권에 대한 충돌야기를 사전에 방지하도록 하였습니다.

결코 의회의 심의권이 침해되어선 안되며, 운영조례에서도 구의회의 예산심의권을 침해하지 아니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화 하였습니다.

먼저 예산참여지역회의 위원을 선정하는데 인터넷, 우편, 직접방문 등을 통해 공개모집과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등 동별 7～10명으로 구성운영 합니다

지원신청자 중에는 전직 기초의원, 주부, 요가원장, 과학실험 교사, 전 공공 단체과장, 주유소 운영, 아파트 자치회장, 어린이집 경영자, 전 초등·고등학교 교장, 전 행정공무원 등 아주 다양한 직업을 가진 분들이 참여해 주셨습니다.

공모와 추천에 의해 선정된 예산참여지역회의 위원(192명)중에서 각 동별 지역회의는 지역회의 위원중 3명씩 시민위원회 위원으로 추천하는 데 주민자치위원 26명, 일반주민위원 52명, 그리고 민간시민단체에서 추천한 11명으로 총 89명의 위원을 선정 운영하고 있으며, 자치행정, 문화정보 등 5개 분과 위원회로 구성되어 참여열정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시민위원회는 예산편성 지침에 대한 의견수렴, 주민들을 대상으로 예산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는 활동, 예산정책토론회의 주도적 개최,  결산에 대한 설명회 참여 활동 등 주민참여예산제 운영의 중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게 됩니다.

동별 7명～10명으로 구성됩니다. 예산과 관련하여 가장 기초적인 주민의견 수렴 주체로써 동 주민자치위원회에서 3명을 추천하고, 나머지 4명 이상은 일반주민을 공개모집으로 합니다. 동별 인구대비 20,000명 미만의 동은 4인, 인구 20,000명 이상은 인구 10,000명당 1인씩 추가 선정됩니다.

자치단체 전반적인 거시적 관점의 접근으로 예산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시민위원들이 자기가 거주하는 지역의 예산에만 관심을 보여 편성과정의 갈등이 예상되었으나, 주민예산학교 운영, 사전설명회, 분과별 자체토론회 등을 통해 예산에 대한 중요성과 위원들의 책임감과 사명감의 의식전환으로 지역이기주의에 따른 갈등을 해결하였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