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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로 예산편성이 투명해지는주민참여예산

참여방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
  • 작성자 윤**
  • 작성일시2005/09/14 09:55
효율적인 예산집행을 위해서는 꼭 필요한 곳에 적절하게 집행되어야한다고 본다. 다시말해 주민들의 복지를 위해 효율성있게 집행돼야한다는 얘기다. 언론매체를 보면 간혹 의회의원의 해외출장여비나 공무원의 출장여비가 사업이 아닌 개인명목으로 유용되는 모습을 본다. 주민의 혈세가 개인여비로 전락되는 모습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 주민의 복지와 연관되는 출장여비라면 의미가 있지만 개인의 해외여행이나 개인용도로 사용된다면 무의미한것이다. 사용내역뿐 아니라 책정도 너무 과도한게 아닌가 검토할 필요성도 있다.
또한 의회의원의 경우, 주민복지를 위해 발로 뛰는 의원이 있는가하면 그저 자리메우기에 급급한 의원도 있을것이다. 일괄적으로 보수를 지급할게아니라, 의원의 매년 성과를 평가하고 그에 상응한 보수를 지급하는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럼으로써 의원들이 보다 더 열심히 주민의 복지를 위해 노력할 것이고 의미없이 낭비되는 예산도 줄어들게 될것이라고 본다.

* 접수이후로는 수정/삭제가 불가능합니다.  

답변내용
  • 담당부서기획조정실
  • 답변일시2005/09/28


우리 구정에 애정어린 관심과 참여에 감사드립니다



귀하께서 예산집행의 효율적인 운영에 대한 말씀하신 사항에 대해 답변드리겠습니다



언론매체 보도사항인 의회의원의 과도한 해외출장여비나 공무원의 출장여비가 사업이 아닌 개인명목으로 유용되지 않도록하고, 주민의 혈세가 개인여비로 전락되는 예산낭비사례 발생에 대한 지적하셨습니다. 우리 구에서 주민의 혈세가 공무로만 사용될 수 있도록 하고, 이런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하겠으며 예산이 투명하게 편성되도록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아울러, 의회의원의 보수문제는 현재로선 법정적 경비이므로 성과를 평가하기에는 애로가 있으니 널리



양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구에서는 「주민참여예산제도」를 통한 예산편성 과정에 구체적인 의견을 제시할 수 있는 통로가



마련되어 있습니다. 예산정책토론회 사전설명회, 분야별토론회, 총괄토론회 등을 거치는 과정에 주민이 알아보기 쉽게 작성한 세입세출예산편성요구서, 세입세출예산안을 책자를 제작 공개하고, 자료를 인터넷에 공개하여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으니 참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타 그외에도 예산에 관한 의견, 대안이나 궁금한 것이 있으시면 언제든지 문의하여 주시면 성실히 답변해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담당자 예산팀 이 승 래 (☎510-1212)


기획조정실
답변완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