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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임산업진흥에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 안내(자동진행장치 처분 강화/2020.7.20. 시행)
  • 작성자 문화예술과
  • 작성일시2020/07/20 13:21
  • 조회수508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이 다음과 같이 공포시행되었음을 알려드립니다.

 

 

- 시행일자: 2020.7.20.() 

- 개정 이유 및 주요 내용 :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5] 2호 라목 8) ) 신설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은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지 못하게 하는 등의 내용으로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시장군수구청장 등은 일반게임제공업자 및 청소년게임제공업자 등이 게임물의 버튼 등 입력장치를 자동으로 조작하여 게임을 진행하는 장치 또는 소프트웨어를 제공하거나 게임물 이용자가 이를 이용하게 한 경우에는

(1차 위반 시) 영업정지 1개월

(2차 위반 시) 영업정지 3개월

(3차 위반 시) 허가등록취소 또는 영업폐쇄를 명하도록 하려는 것임.

 

 

*부칙

1(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2(행정처분의 기준에 관한 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에 대하여 행정처분의 기준을 적용할 때에는 별표 5 2호라목8))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이 규칙 시행 전의 위반행위로 받은 행정처분은 별표 5 2호라목8))의 개정규정에 따른 위반행위의 횟수 산정에 포함하지 않는다.

 

 

붙임 1.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별표5 행정처분 기준(부분발췌)

        2. 게임산업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   [별표 5] 행정처분의 기준(자동진행장치 처분기준 강화) -부분발췌.hwp (14KB / 다운로드:35회 / 바로보기:29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   [붙임] 게임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15KB / 다운로드:29회 / 바로보기:24회)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