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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표입니다.
민원사무명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 -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
작성부서
민원이 해야할 사항 가. 신청서 및 구비서류 제출
1) 신청서 1부
2)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1항에 따른 정관등
3) 총회의결서 사본. 다만, 법 제17조제1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라 사업을 토지등소유자가 시행하는 경우 또는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지정개발자가 사업시행자인 경우에는 토지등소유자의 동의서 및 토지등소유자의 명부 첨부
4) 법 제30조에 따른 사업시행계획서
5) 법 제55조 제2항에 따라 제출하여야 하는 서류
6)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설명하는 서류(변경인가의 경우)
나. 제출처 : 북구청 민원여권과(민원실)
다. 수수료 : 없 음

행정기관의 심사기준 가. 법적근거
1)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29조, 제30조
나. 심사기준
1) 신청서 작성의 적정성 여부
2) 첨부서류 적정성 검토
처리절차 가. 처리기간 : 60일
나. 처리주무부서 : 공동주택과 재건축팀(☎ 410-8459)
다. 업무처리 흐름도 : 아래 서식 처리절차 참고
기타사항
첨부파일
  •   [별지 제6호서식] 사업시행계획(인가¸ 변경인가) 신청서.hwp (34KB / 다운로드:107회 / 바로보기:63회) 다운로드 바로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