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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로 예산편성이 투명해지는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

2019년 주요성과와 반성

주요성과

  • 주민참여예산 주민의견 예산반영 실적
    주민참여예산의 주민의견 예산반영실적을 구분, 접수건수, 반영, 미선정, 검토결과추진불가 항목으로 나누어 안내한 표입니다.
    구분 접수건수 반영 미선정 검토결과추진불가
    건수(a) 금액 건수(b) 금액 건수 금액 건수(c) 금액
    2020년 예산 83건 2,482 32건 955 4건 260 47건 1,267
  • 주민제안사업에 대한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사전검토 시행(‘19년 신설)
    • 주민제안사업에 대해 타당성여부 및 추진 현실성 등을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에서 사전 검토하여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역할 강화
  • 주민제안사업 현장 확인 활동 내실화(‘19년 개선)
    •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분과위원회 현장 점검표 작성 및 반영으로 실질적인 점검이 되도록 운영(시급성, 적합성, 공정성 등 점검)
  •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구성 및 운영(‘19년 신설)
    • 청년 정책사업 제안 및 예산 편성에 청년참여의 기회 확대.

반성

  • 주민참여예산 신청기간이 1개월로 한정되어 다양한 제안사업 신청에 한계
    • 특정성격사업(도시·교통분야 SOC), 쓰레기불법투기 CCTV편중이 심화
  • 부서별 타당성 검토 시 소극적 의견 및 주민참여예산제 이해 부족
  • 모바일 전자투표 실시에 대한 인식 부족 및 홍보 미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