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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참여로 예산편성이 투명해지는주민참여예산

주민참여예산제

도입 배경

  • 지방자치단체는 그 동안 공무원 중심의 예산편성으로 주민의 다양한 수요반영이 미흡하였고, 예산편성의 공정성에 대한 주민불신 초래
  • 납세자인 주민의 알권리 보장, 주요 정책결정시 주민의 의사반영 등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참여 요구 증대
  • 재정분야에 주민의 참여를 통한 주민신뢰 제고와 지방재정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해 주민참여예산제 추진

추진과정

운영모델 구상 및 제도정비

  • 조직내부 토론회
    • 청년간부회의, 북구발전연구회 등 자체토론을 통한 법령검토 및 제도운영에 대한 의견 수렴
  • 의회간담회 실시
    • 재정민주주의 실현 방안 등 제도 도입의 필요성 설명
  • 시민단체 토론회
    • 전문가 의견수렴으로 이론적 체계 확립과 주민공청회 등으로 필요성 및 공감대를 확산하는 데 주력
  • 운영조례 및 규칙 제정
    • 주민참여를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하여 운영절차와 기준을 규정하고, 참여주체인 예산참여시민위원회구성·운영, 연구회 구성, 예산에 대한 정보공개 등을 명문화

조직기반 정비

  • 주민참여예산제 연구회
    • 교수, 시민단체, 구의원,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장, 공무원 등 10명으로 연구회를 구성하여 조례개정 연구, 역기능 해소 방안, 발전방안 제시 등을 연구하여 제도의 효율성과 전문성 제고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본 제도의 최일선 참여주체로써 공개모집과 추천방식으로 동별 8~12명으로 구성·운영
    • 주민자치위원회 추천 3명, 공개모집 6~9명(동별 인구기준 차등모집)
    • 예산편성 관련 기초적 주민 의견수렴, 시민위원회 위원 추천 등
  •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 예산편성 과정의 실질적인 참여주체로써 총 160명 이내로 구성·운영
    • 동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비영리민간단체 및 성실납세자 추천으로 지역별·단체별 대표성 확보
    • 주민예산학교 및 예산정책토론회(사전설명회, 분야별토론회, 총괄토론회)를 주관하여 개최하는 등 본 제도의 중심적 역할을 수행5개 분과위원회 : 자치행정, 재정경제, 문화보건, 주민생활, 도시교통
  • 주민참여예산 민관협의회
    •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와 구 집행부간 예산편성 관련 주민의견 최종 조정·심의
    • 구청장, 부구청장, 국장,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회 위원장, 5개분과 분과위원장 등 총 13명으로 구성
  • 주민참여예산 청년위원회
    • 청년 정책과 예산에 대한 의견 수렴 및 예산정책 토론회 참여 활동 20명 이내로 구성 운영

장애요인 극복

  • 조직내부의 부정적 시각
    • 자치단체장의 강력한 추진의지 및 전문강사를 초빙하여 공무원마인드 전환 교육 실시로 공무원의 인식전환을 도모하여 해결
  • 기초의회의 예산심의권 침해 논란 제기
    • 구정살림살이에 대한 예산심의권 침해 소지에 대한 의회의 오해와 우려가 있었으나, 의회간담회를 실시하여 구청장의 예산편성권 범위내의 문제라는 점을 설명, 예산심의권 침해 방지규정을 조례에 명문화하고 위원들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사전에 방지
  • 북구 주민참예산위원의 전문성 부족으로 부실 편성 우려
    • 주민예산학교 운영으로 개인 역량강화를 도모하여 전문성 확보
    • 주민 공모제를 통한 위원 위촉으로 책임감·자긍심 부여
  • 짧은 예산편성 기간으로 다양한 주민의견수렴 한계
    • 구 홈페이지에 예산참여방 코너를 상시운영하고, 동 주민참예산위원회와 분과위원회별로 자체토론회를 수시로 갖게하는 등 사전 의견수렴과정에 다양한 채널을 확보하였으며,
    • 예산과정 전반에 대하여 투명하게 공개하고, 주민이 이해하기 쉽도록 예산요구서 등을 작성하여 구 홈페이지 공개와 책자 교부 등 시의적절한 양질의 정보를 제공

주요내용

주민의견 수렴 및 교육

  • `북구살림` 홈페이지 운영
    • 주민참여예산제 소개, 예산요구서 및 예산안 자료 등 재정운영사항을 제공·공개, 상시 주민의견 수렴 (예산참여방)
  • 주민예산학교 운영
    • 동 .북구 주민참여예산위원들을 대상으로 예산실무, 참여방법, 위원의 역할에 대한 직무교육과 사례발표, 분과별토론회 등 실습 위주의 교육프로그램을 통해 위원들의 전문성 제고
    • 상반기는 회계결산 중심으로, 하반기는 예산실무 위주 교육

예산정책토론회

  • 사전설명회 : 전년도 결산결과 및 다음연도 예산편성방향 설명,질의응답 등
  • 분야별토론회 : 부서별 결산결과 및 예산요구서 설명 및 토론
    • 2011년도부터 주민참여 범위를 결산분야 및 추경예산까지 확대
    • 결산결과 및 예산요구서 작성, 홈페이지 게시 및 위원 배부
  • 총괄토론회 : 분야별토론회 결과 수렴, 예산편성 우선순위 등 조정

추진 성과

새로운 재정자치 모델 제시

  • 전국 최초로 주민참여 예산제 운영조례 제정
  • 주민참여형 예산제도 도입 법적 근거(지방재정법) 마련 모태

재정운영의 투명성·책임성 제고

  • 주민의 알권리 보장으로 열린행정 구현
    • 이해하기 쉽게 예산요구서 및 예산안을 부서별·사업별로 작성하여 인터넷 게시 및 책자로 발간하는 등 예산편성에서 집행에 이르는 전 과정 공개
  • 주민의 참여와 의사반영으로 행정의 신뢰성 제고
    • 구정 살림살이인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들의 직접 참여로 예산편성의 효율적 시스템 구축
  • 예산결정의 공정성 및 효율성 확보
    • 지역주민의 행정에 대한 만족도가 향상되어 예산결정의 공정성 및 집행의 효율성 확보

2006「지방혁신브랜드사업 Best 10」"혁신명품" 선정〔행정자치부〕

주민참여예산제 국제적 주목

  • `07.10월 : OECD 제36차 공공행정위원회 우수사례 발표(정부대표)
  • `09.03월 : ASPA(미국행정학회) 지방자치단체 우수사례 소개
  • `13.12월 : 태국농업협동조합부 대표단 견학 방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