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참여예산

2019년 기금 성과분석 결과 공시

기금 성과분석 목적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분석 방식

• 분석대상 : 2018 회계연도 기금

  2015 회계연도 기금

  분야	지표 항목	지표 의미
  기금의 적극적 활용(40)	1. 사업비 편성 비율(15)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총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2. 사업비 집행률(15)	해당연도의 실제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로 기금 집행액이 사업비 편성액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유도하기 위함
  	3.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타 회계·기금에 자금을 융자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4.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세입여건이 양호할 경우 자금을 적립하고, 수요 발생 시 적립액을 활용토록 하여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유도하기 위함
  기금운용의 건전성(40)	5. 미회수채권 비율(15)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	기금심의위원회 구성(민간전문가 비율),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함
  	7. 타회계 의존율(10)	기금수입 결산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여 안정적인 기금수입 확보를 유도하기 위함
  기금 정비(20)	8.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일반회계 세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9. 기금 수 현황(10)	자치단체별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를 파악하여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함
  기 타	경상적 경비 비율(△2)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낮게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최대 2점 범위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1)	기금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서를 모두 작성한 자치단체에 가점(1점)을 부여함

기금 성과분석 결과

종합적 분석결과

• 기금 설립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등 일부 기금은 자체재원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기금은 세입재원이 없어 의존재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구 재정여건상 기금전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최근 광고물정비 수입금이 늘어나고있어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광고물정비 수익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8개 기금 전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 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정하게 준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이 위원회 운영을 서면심의로 하고 있음
• 당초계획 대비 사회복지기금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사업의 수요 부족으로 예산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및 신청사건립기금의 적립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
• 앞으로 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당초계획 수립 시 기금조성 및 사업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 회수 대책 및 기금 적립액 제고 방안 모색, 심의위원회 연간 2회 이상 운영 등 위원회 운영 강화 등을 통해 미흡한 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개선 노력이 요구됨

기금현황 (8개 기금, 2018년말 결산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