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년 기금 성과분석 결과 공시
기금 성과분석 목적
기금사업의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분석 방식
- 분석대상 : 2018 회계연도 기금
2015 회계연도 기금
분야 |
지표 항목 |
지표 의미 |
기금의 적극적 활용(40) |
1. 사업비 편성 비율(15) |
기금운용계획서상의 해당연도 총 지출액 대비 사업비 편성 비율로 사업비를 적극적으로 편성하여 기금의 고유목적을 달성하도록 유도하기 위함 |
2. 사업비 집행률(15) |
해당연도의 실제 사업비 편성액 대비 집행액 비율로 기금 집행액이 사업비 편성액에 가까울수록 기금의 효율성이 높은 것으로 보아 계획적인 기금 운용을 유도하기 위함 |
3.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 |
통합관리기금을 통해 기금의 여유자금을 통합관리하고, 타 회계·기금에 자금을 융자하여 재원이 효율적으로 운용될 수 있도록 유도하기 위함 |
4.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 |
재정안정화기금을 설치하여 세입여건이 양호할 경우 자금을 적립하고, 수요 발생 시 적립액을 활용토록 하여 안정적인 재원 운용을 유도하기 위함 |
기금운용의 건전성(40) |
5. 미회수채권 비율(15) |
기한 도래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을 평가한 것으로 채권관리 적정성을 유도하여 기금운용의 건전성을 높이고자 함 |
6.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 |
기금심의위원회 구성(민간전문가 비율), 운영실적 등을 평가하여 기금 관리의 투명성 및 전문성 제고를 유도하기 위함 |
7. 타회계 의존율(10) |
기금수입 결산총액 대비 타회계(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로 기금의 타회계 의존도를 축소하여 안정적인 기금수입 확보를 유도하기 위함 |
기금 정비(20) |
8.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
일반회계 세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법정의무기금, 감채적립기금, 통합관리기금 및 재정안정화기금 제외) 비율을 평가하여, 불필요한 기금 조성 방지 |
9. 기금 수 현황(10) |
자치단체별 기금 수(법정의무기금, 감채기금, 통합관리기금, 재정안정화기금 제외)를 파악하여 기금 남설 방지 및 유사·중복 기금 통·폐합을 유도하기 위함 |
기 타 |
경상적 경비 비율(△2) |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을 낮게 유도하도록 하기 위해,
경상적 경비 비율이 5% 이상인 기금 수 당 0.5점 감점(최대 2점 범위내)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1) |
기금 계획과 집행과정에서 남녀별로 미치는 효과를 고려하여 성차별 없이 평등하게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과 결산서를 모두 작성한 자치단체에 가점(1점)을 부여함 |
기금 성과분석 결과
기금 성과분석 결과를 단체명, 합계(100), 사업비 편성 비율(15), 사업비 집행률(15) ,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 미회수채권 비율(15)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 타회계 의존율(10),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기금 수 현황(10), 경상적 경비 비율(-2),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1)의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단체명 |
합계(100) |
사업비 편성 비율(15) |
사업비 집행률(15) |
통합관리기금 설치·운용 실적(7) |
재정안정화기금 설치·운용 실적(3) |
미회수채권 비율(15) |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15) |
타회계 의존율(10) |
재정수입 대비 기금 조성액 비율(10) |
기금 수 현황(10) |
경상적 경비 비율(-2) |
성인지 기금운용계획·결산서 작성(1) |
북구 |
69.7 |
13 |
9 |
7 |
0.2 |
9 |
7 |
8 |
9 |
7 |
-0.5 |
1 |
종합적 분석결과
- 기금 설립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등 일부 기금은 자체재원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기금은 세입재원이 없어 의존재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구 재정여건상 기금전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최근 광고물정비 수입금이 늘어나고있어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광고물정비 수익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8개 기금 전부 기금운용심의위원회를 설치․운영을 하고 있으며, 운영 시 민간전문가를 참여시키는 등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을 적정하게 준수하여 운용하고 있으나, 대부분의 기금이 위원회 운영을 서면심의로 하고 있음
- 당초계획 대비 사회복지기금의 저소득층 생활안정을 위한 융자금 지원 사업의 수요 부족으로 예산 집행이 다소 부진하였으며, 양성평등기금 및 신청사건립기금의 적립실적이 저조하게 나타남
- 앞으로 더 효율적인 기금운용을 위해서 당초계획 수립 시 기금조성 및 사업규모를 정확히 파악하여 현실성 있는 계획을 수립하고, 채권 회수 대책 및 기금 적립액 제고 방안 모색, 심의위원회 연간 2회 이상 운영 등 위원회 운영 강화 등을 통해 미흡한 지표에 대한 적극적인 보완 개선 노력이 요구됨
기금현황 (8개 기금, 2018년말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기금현황을 기금구분,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당해연도말 조성액, 소관부서의 내용으로 안내한 표입니다.
기금구분 |
기금명 |
설치년도 |
설치목적 |
당해연도말 조성액 |
소관부서 |
|
합계 |
|
|
10,127 |
|
의무기금 |
통합관리기금 |
2014 |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 |
800 |
기획조정실 |
식품진흥기금 |
2001 |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
272 |
위생과 |
재난관리기금 |
1998 |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조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충당 |
4,703 |
안전총괄과 |
옥외광고물정비기금 |
2010 |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
501 |
안전총괄과 |
재량기금 |
청사건립기금 |
2009 |
광주광역시북구 청사(신축,증축)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 |
884 |
회계과 |
사회복지기금 |
1999 |
저소득층 융자 지원, 자활사업 추진,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 추진 |
2,727 |
복지정책과 |
양성평등기금 |
2003 |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증진 |
237 |
여성가족과 |
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 |
2009 |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
3 |
경제정책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