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주민참여로 예산편성이 투명해지는주민참여예산

재정현황

2017년 기금 성과분석 결과 공시

기금 성과분석 목적

기금사업의 재정 상태와 운영성과를 객관적인 통계자료 및 지표를 토대로 종합 분석․평가하여 지방기금의 건전성, 효율성, 투명성을 높이고 기금정책 수립 및 제도개선에 반영

법적 근거

  • 지방자치단체 기금관리기본법 제14조 및 동법 시행령 제8조

분석 방식

  • 분석대상 : 2016 회계연도 기금
    2015 회계연도 기금
    분야 지표 항목 지표 의미 배점
    기금 정비
    (40점)
    기금 정비율(30점)
    • 일반회계 통합재정 수입 총액 대비 기금 총액 (기금조성액) 비율의 적정성
    • 자치단체별로 기금 수를 파악하여 기금 정비 노력 평가
    40점
    일몰제 적용률(10점) 전체 기금 수 대비 일몰제 적용 기금 수 비율의 적정성
    기금 운용의 건전성
    (40점)
    기금운용 심의위원회
    운영 적정성(20점)
    기금별 심의위원회 설치 및 운영 실적 40점
    타회계 의존율(5점) 기금 수입결산 총액 대비 타회계 (일반·기타특별) 전입금 비율
    미회수채권 비율(15점) 해당연도까지 기한도래 된 채권액 중 미수채권 총액의 비율
    기금 운용의 효율성
    (20점)
    계획대비 집행률(15점) 당초 계획 사업비 대비 기금지출액 비율의 적정성 20점
    경상적 경비 비율(5점) 기금 총 지출액 중 경상적 경비 비율의 적정성
    기타(가점)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1~3점)
    불필요한 기금 폐지, 유사기금 통합 실적
    (동종단체평균산출 제외항목)
    4점
    통합관리기금 설치(1점)

기금 성과분석 결과

2015 회계연도 기금
단체명 합계
(100)
기금정비율(30) 일몰제
적용률
(10)
채권관리
적정성
(15)
타회계
의존률
(5)
위원회
적정성
(20)
계획대비
기금집행률
(15)
경상적
경비비율
(5)
가점
(4)
기준금액
기준(15)
기금수
기준(15)
북구 84.47 13.00 13.00 10.00 13.22 4.55 12.50 12.20 5.00 1

종합적 분석결과

  • 총 평
    • 기금 설립 목적에 따라 사회복지기금 등 일부 기금은 자체재원으로 독립적으로 운영하고 있으나 나머지 기금은 세입재원이 없어 의존재원으로 운영할 수밖에 없으며 구 재정여건상 기금전입금으로 재원을 충당하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최근 광고물정비 수입금이 늘어나고있어 옥외광고물정비기금은 광고물정비 수익금으로 운용할 수 있도록 기금조례를 변경할 필요가 있음
  • 기금 조성 건전성
    • 각 기금별로 일반회계에 의존하여 기금을 운영하고 있는 기금이 있는 반면 일부 기금은 자체세입을 재원으로 하여 독립적으로 운영하고있어 조성자금이 안정화 되어 있음
  • 기금 운용 투명성
    • 기금운용 계획 수립 및 변경(안) 수립 시, 기금의 자율성으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방만한 운영을 각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사전에 방지하고 기금운용심의위원회 심의와 회계 결산절차를 거치는 등 기금 자금 운용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내․외부 감사를 통해 투명성 확보
  • 기금 효율성
    • 사회복지기금은 자체 확보재원으로 자활근로 사업, 저소득층 생활안정지원, 노인 여가프로그램 지원 등 사회복지 전반에 대해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효율적인 기금설치 운영을 하고 있으며, 옥외광고물 정비기금도 자체재원으로 운영할 수 있도록 기금조례를 정비하여 효율적 운영이 될 수 있도록 기금 정비요함

기금현황 (8개 기금, 2015년말 결산기준)

(단위 : 백만원)
2015 회계연도 기금
기금구분 기금명 설치년도 설치목적 당해연도말 조성액 소관부서
합계 8,571,351,592
(10,351,351,592)
안전총괄과
의무기금 통합관리기금 2014 각 기금의 효율성을 높이고 공공목적 사업에 필요한 자금을 확보․공급 20,820 (1,600,000,000) 기획조정실
식품진흥기금 2001 식품위생 및 시민의 영양수준 향상 190,278,441 위생과
재난관리기금 1998 재난예방 및 응급복구조치에 소요되는 제반비용 충당 3,335,884,836 안전총괄과
옥외광고물정비기금 2010 옥외광고물 등의 정비 및 아름답고 쾌적한 생활환경 조성 169,160,360 안전총괄과
재량기금 신청사건립기금 2009 광주광역시북구 청사(신축,증축) 건립을 위한 재원마련 214,934,250 회계과
사회복지기금 1999 저소득층 융자 지원, 자활사업 추진, 아동․노인․장애인 등에 대한 복지사업 추진 4,400,220,086 복지정책과
여성발전기금 2003 양성평등의 촉진, 여성의 사회참여활동 및 복지사업 증진 221,860,079 여성가족과
소상공인및중소기업육성기금 2009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의 건전한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 38,992,720 경제정책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