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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개인정보처리방침

광주광역시 북구가 취급하는 모든 개인정보는 관련 법령에 근거 하거나 정보주체의 동의에 의하여 수집·보유 및 처리되고 있으며, 보유하고 있는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정보주체의 고충을 신속하고 원활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개인정보보호법 제30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수립․공개합니다.

이 방침은 별도의 설명이 없는 한 우리 구에서 처리하는 모든 개인정보 파일에 적용됩니다. 다만, 소관업무 처리를 위해 해당 기관(부서)에서 별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제정, 시행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고, 해당기관(부서)이 운영하는 홈페이지에 게시함을 알려드립니다.

제1조(개인정보의 처리목적)

① 광주광역시 북구는 다음의 목적을 위하여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처리하고 있는 개인정보는 다음의 목적 이외의 용도로는 이용되지 않으며, 이용 목적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개인정보보호법 제18조에 따라 별도의 동의를 받는 등 필요한 조치를 이행할 예정입니다.

  • 홈페이지 관리
    • 회원 가입의사 확인, 회원제 서비스 제공에 따른 본인 식별․인증, 회원자격 유지․관리, 제한적 본인 확인제 시행에 따른 본인확인, 서비스 부정이용 방지, 만 14세 미만 아동의 개인정보 처리 시 법정대리인의 동의여부 확인, 각종 고지․통지, 고충처리 등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민원사무 처리
    • 민원인의 신원 확인, 민원사항 확인, 사실조사를 위한 연락·통지, 처리결과 통보 등의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 행정서비스 제공
    • 자치행정, 교통, 도시계획, 주택건축, 보건복지, 교육, 문화예술, 환경관리 등 주민생활과 밀접한 공공서비스 제공을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처리합니다

② 광주광역시 북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개인정보파일의 보유목적, 보유근거, 수집방법, 제공항목, 열람청구부서, 열람제한 항목 등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개인정보파일대장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개인정보파일 관리 대장(링크)

☞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파일 등록사항 공개는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 개인 → 개인정보민원 → 개인정보열람등 요구 → 개인정보파일 목록검색(기관명에 “북구” 입력 후 조회)메뉴에서도 검색이 가능합니다

제2조(개인정보의 처리 및 보유기간)

① 광주광역시 북구는 법령에 따른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또는 정보주체로부터 개인정보를 수집시에 동의 받은 개인정보 보유·이용기간 내에서 개인정보를 처리·보유합니다.

②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처리 및 보유기간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제1조제2항과 같습니다

제3조(개인정보의 제3자 제공)

① 광주광역시 북구는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 목적으로 명시한 범위 내에서 처리하며, 다음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정보주체의 사전 동의 없이는 본래의 목적 범위를 초과하여 처리하거나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않습니다.

1. 정보주체로부터 별도의 동의를 받는 경우
2.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3. 정보주체 또는 법정대리인이 의사표시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거나 주소불명 등으로 사전 동의를 받을 수 없는 경우로서 명백히 정보주체 또는 제3자의 급박한 생명, 신체, 재산의 이익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통계작성 및 학술연구 등의 목적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서 특정 개인을 알아 볼 수 없는 형태로 개인정보를 제공하는 경우
5. 개인정보를 목적 외의 용도로 이용하거나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하면 다른 법률에서 정하는 소관 업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로서 보호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친 경우
6. 조약, 그 밖의 국제협정의 이행을 위하여 외국정보 또는 국제기구에 제공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7. 범죄의 수사와 공소의 제기 및 유지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8. 법원의 재판업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9. 형 및 감호, 보호처분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② 광주광역시 북구가 법령 및 기타 개별법에 근거하여 통상적으로 다른 기관에 제공하는 개인정보 현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개인정보 제3자 제공 현황다운로드

제4조(개인정보처리의 위탁)

① 광주광역시 북구는 위탁계약 체결 시 개인정보보호법 제26조에 따른 준수사항을 위탁계약서 등 문서에 명시하고, 수탁자가 개인정보를 안전하게 처리하는지를 감독하고 있습니다.

② 위탁업무의 내용이나 수탁자가 변경될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본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하여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③ 광주광역시 북구는 다음과 같이 개인정보처리업무를 위탁하고 있습니다.

  • 개인정보처리 위탁 현황다운로드

제5조(정보주체의 권리·의무 및 행사방법)

① 정보주체(만 14세 미만인 경우에는 법정대리인을 말함)는 광주광역시 북구에 대해 언제든지 다음 각 호의 개인정보 보호 관련 권리를 행사할 수 있습니다.

1. 개인정보 열람 요구
2. 오류등이 있을 경우 정정 요구
3. 삭제 요구
4. 처리정지 요구

②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서식에 따라 작성 후 서면, 전자우편, 모사전송(FAX) 등을 통하여 하실 수 있으며, 광주광역시 북구는 이에 대해 지체 없이 조치하겠습니다.

③ 정보주체가 개인정보의 오류 등에 대한 정정 또는 삭제를 요구한 경우에는 정정 또는 삭제를 완료할 때까지 당해 개인정보를 이용하거나 제공하지 않습니다.

④ 제1항에 따른 권리 행사는 정보주체의 법정대리인이나 위임을 받은 자 등 대리인을 통하여 하실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서식에 따른 위임장을 제출하셔야 합니다.

⑤ 개인정보 열람 및 처리정지 요구는 개인정보보호법 제35조 제5항, 제37조 제2항에 의하여 정보주체의 권리가 제한 될 수 있습니다.

⑥ 개인정보의 정정 및 삭제 요구는 다른 법령에서 그 개인정보가 수집 대상으로 명시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삭제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⑦ 정보주체 권리에 따른 열람의 요구, 정정·삭제의 요구, 처리정지의 요구 시 열람 등 요구를 한 자가 본인이거나 정당한 대리인인지를 확인합니다.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8호] 개인정보(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요구서다운로드
  • [개인정보보호법 시행규칙 별지 제11호] 위임장다운로드

제6조(처리하는 개인정보 항목)

① 광주광역시 북구가 개인정보보호법 제32조에 따라 등록·공개하는 각각의 개인정보파일의 개인정보 항목은 제1조 제2항과 같습니다.

② 광주광역시 북구 홈페이지 등의 인터넷 서비스 이용과정에서 인터넷서버 도메인과 방문일시 및 홈페이지내 방문 기록 정보 등은 자동적으로 수집·저장되며 이러한 정보는 관련 법령에 따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7조(개인정보의 파기)

① 광주광역시 북구는 원칙적으로 개인정보 처리목적이 달성된 개인정보는 지체 없이 파기합니다. 다만, 다른 법령에 따라 보존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② 개인정보 파기의 절차 및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 파기절차
    • 파기사유가 발생한 개인정보를 선정하고 파기계획을 수립하는 등 광주광역시 북구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또는 분야별 관리책임자)의 승인을 받아 개인정보를 파기합니다.
  • 파기방법
    • 전자적 파일 형태로 기록․저장된 개인정보는 복원이 불가능한 방법으로 영구 삭제하며, 전자적 파일 외의 기록물, 서면, 그 밖의 기록매체에 저장된 개인정보인 경우에는 분쇄기로 분쇄하거나 소각하여 파기합니다.

제8조(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조치)

① 광주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하고 있습니다.

  • 관리적 조치
    • 내부관리계획 수립·시행, 정기적 직원 교육 등
  • 기술적 조치
    • 개인정보처리시스템 등의 접근권한 관리, 접근통제시스템 설치, 고유식별정보 등의 암호화, 보안프로그램 설치 및 주기적 점검·갱신 등
  • 물리적 조치
    • 전산실, 자료보관실 등의 비인가자에 대한 접근통제 등

제9조(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열람청구)

① 광주광역시 북구는 개인정보 처리에 관한 업무를 총괄해서 책임지고, 개인정보 처리와 관련한 정보주체의 불만처리 및 피해구제 등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개인정보 보호책임자를 지정하고 있습니다.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 성명 : 박열
  • 직위 : 자치행정국장
  • E-mail : genpyeol@korea.kr
  • 전화번호 : 062-410-6200
개인정보 보호담당자
  • 성명 : 양혜경
  • 부서 : 홍보전산과
  • E-mail : withyou75@korea.kr
  • 전화번호 : 062-510-1467
  • Fax : 062-510-1520
개인정보 열람청구 부서
  • 홍보전산과(062-510-1467)
  • 개인정보파일대장에 기재된 열람청구 부서(제1조 제2항)
  • 개인정보보호 종합지원 포털(www.privacy.go.kr)

② 정보주체께서는 광주광역시 북구의 서비스(또는 사업)를 이용하시면서 발생한 모든 개인정보 보호 관련 문의, 불만처리, 피해구제 등에 관한 사항을 개인정보 보호책임자 및 담당자에게 문의하실 수 있습니다. 광주광역시 북구는 정보주체의 문의에 대해 지체 없이 답변 및 처리해드릴 것입니다.

제10조(권익침해 구제방법)

① 정보주체는 개인정보침해로 인한 피해를 구제 받기 위하여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 한국인터넷진흥원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 등에 분쟁해결이나 상담 등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이 밖에 기타 개인정보침해의 신고 및 상담에 대하여는 아래기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가. 개인정보 분쟁조정위원회 : 02-405-5150 (www.kopico.or.kr) 국번없이 118 (privacy.kisa.or.kr)
나. 개인정보 침해신고센터 : 국번없이 118번 (privacy.kisa.or.kr)
다. 대검찰청 사이버범죄수사단 : 02-3480-3571(www.spo.go.kr)
라. 경찰청 사이버테러대응센터 : 1566-0112 (www.netan.go.kr)

또한, 개인정보의 열람, 정정·삭제, 처리정지 등에 대한 정보주체자의 요구에 대하여 공공기관의 장이 행한 처분 또는 부작위로 인하여 권리 또는 이익을 침해 받은 자는 행정심판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행정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 중앙행정심판위원회(www.simpan.go.kr)의 전화번호 안내 참조

제11조(개인정보 처리방침 변경)

① 이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2015. 4. 17.부터 적용됩니다.

② 이전의 개인정보 처리방침은 아래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2013. 7. 1. ∼ 2015. 4. 16. 적용지침다운로드
  • 2011. 9. 30. ∼ 2013. 6. 30. 적용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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