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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 청구

열린정부 정보공개청구

  • 행자부에서 통합운영하는 열린정부 정보공개청구 사이트에서 청구하신 정보를 다양한 방법으로 보실 수 있습니다.

정보공개방법

  • 문서, 도면, 카드, 사진 등 : 열람 또는 사본의 교부
  • 필름, 녹음·녹화테이프 등 : 시청 또는 인화물·복제물 교부
  •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시청·열람 또는 사본·복제본의 교부
  • 파일형태의 전자적 정보 : 전자우편(e-mail)을 통한 송부, 매체(디스켓, CD)에 저장하여 제공, 열람·시청, 사본·출력물 제공

본인확인

  • 공개를 실시할 때 청구인 본인 또는 정당한 대리인임을 확인하여야 하며, 이를 확인할 필요가 없는 경우 청구인의 요청에 의해 사본·출력물, 복제파일 등을 우편·팩스 또는 전자우편으로 송부할 수 있습니다.

부분공개

  • 공개를 목적으로 작성되거나 홍보자료, 공개에 오랜 시간이 걸리지 않는 정보는 별도의 결정절차 없이 즉시 공개합니다.

정보공개처리절차

  • 정보공개 업무처리 절차
    • 청구대상 정보를 보유·관리하는 정보 여부 확인 후 청구서 작성
    • 제출방법 : 직접방문,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 기재사항 : 이름, 주민등록번호, 주소 및 연락처, 청구정보내용, 정보형태 및 공개방법 등
  • 정보공개 청구서 작성
    • 청구내용 기록, 접수증 교부(직접방문의 경우)
    • 우편, 모사전송, 정보통신망 이용 시 접수증 생략 가능
    • 정보공개 처리대장에 청구내용기록. 처리과 또는 소관기관에 이송
  • 공개여부의 결정
    • 청구일로부터 “10일” 이내 공개여부 결정(부득이한 사유가 있을시 10일 연장 가능)
    • 제3자 의견청취(제3자 관련이 있을 때)
    • 정보공개심의회(공개여부 결정이 곤란할 때)
    • 즉시 처리 가능한 정보는 즉시 공개
  • 공개여부 결정 통지
    • 공개결정시 : 공개일시 (공개결정일부터 10일 이내) 공개장소등을 명시
    • 비공개결정시 : 비공개이유 · 불복방법 및 불복절차 명시
    • 정보공개 정보부존재 통지서 통지
    • 정보 부존재 결정시 7일이내 결정 통지
    • 정부 부존재 사유선택, 통지내용 작성민원내용 청구건은 민원이첩 (정보공개시스템 → 국민신문고시스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