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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공개

정보공개수수료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별표] (개정 2014. 12. 10)

정보공개 수수료에 대해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 복제물)로 구분하여 나타낸 표입니다.
공개대상 공개방법 및 수수료
열람·시청 사본(종이출력물)·인화물·복제물
문서·도면·사진 등
  • 열람
    • 1일 1시간 이내: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필름·테이프 등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청취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30분 기준)마다 700원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시청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60분 기준)마다 1,5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700원
  • 영화필름의 시청
    • 1편이 1캔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캔(60분 기준)마다 3,500원
    • 여러 편이 1캔으로 이루어진 경우
      → 1편(30분 기준)마다 2,000원
  • 사진필름의 열람
    • 1장: 200원 (1장 초과마다 50원)
  • 녹음테이프(오디오자료)의 복제
    • 1건이 1개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개마다 5,000원
    • 여러 건이 1개로 이루어진 경우
      → 1건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녹화테이프(비디오자료)의 복제
    • 1편이 1롤 이상으로 이루어진 경우
      → 1롤마다 5,000원
    • 여러 편이 1롤로 이루어진 경우
      → 1편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복제
    • 1컷마다 6,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사진필름의 인화
    • 1컷마다 500원
    • 1장 초과마다
      → 3"×5" (200원)
      → 5"×7" (300원)
      → 8"×10" (400원)
마이크로필름
슬라이드 등
  • 마이크로필름의 열람
    • 1건(10컷 기준)1회: 500원
      → 10컷 초과 시 1컷마다 100원
  • 슬라이드의 시청
    • 1컷마다 2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2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150원
  • 마이크로필름의 복제
    • 1롤마다 1,000원매체비용은 별도
  • 슬라이드의 복제
    • 1컷마다 3,000원매체비용은 별도
전자파일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열람
    • 1일 1시간 이내 : 무료
    • 1시간 초과 시 30분마다 1,000원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시청·청취
    • 1편: 1,500원
      → 30분 초과 시 10분마다 500원
  • 사본(종이출력물)
    • A3 이상 300원
      → 1장 초과마다 100원
    • B4 이하 250원
      → 1장 초과마다 50원
  • 전자파일(문서·도면·사진 등)의 복제
    • 무료매체비용은 별도
  • 전자파일(오디오자료·비디오자료)의 복제
    • 정보공개 처리를 위하여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의 1/2로 산정
    • 부분공개 처리를 위하여 지움 작업 및 전자파일로의 변환 작업이 필요한 경우에는 사본(종이출력물) 수수료와 동일하게 산정매체비용은 별도

비고

  • 정보통신망을 활용한 정보공개시스템 등을 통하여 공개하는 경우에는 전자파일 복제의 경우를 적용하여 수수료를 산정한다.
  • 해당 공공기관에서 사본, 출력물, 복제물을 만들 수 있는 전산장비 등이 없거나 도면 등이 A3 규격을 초과하여 이를 복사할 장비가 없어 외부업체에 대행시키는 경우에는 청구인과 협의를 통하여 그 비용을 수수료에 포함하여 산정할 수 있다.
  • 수수료 중 100원 단위 미만 금액은 계산하지 아니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