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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격표시제란? 가격표시제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의 규정에 의해 공산품(농·축·수산물 등을 포함)의 가격표시와 「소비자기본법」 제12조의 규정에 의해 사업자의 부당한 행위로 지정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금지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소비자 보호와 공정거래를 도모하고자 하는 제도

가격표시제 주요내용

판매가격표시

판매가격표시를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경과, 근거로 나눠 설명해놓은 표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경과 근거
판매업자
  • 33㎡(대도시 17m2) 이상 소매점포
  • 대규모점포
  • 시·도지사 지정 시장 또는 지역
백화점, 슈퍼마켓 등 43개 소매업종에서 판매되는 모든 품목 ‘73년 최초 도입 후 표시대상 지속 확대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판매가격 : 판매(소매)업자가 소비자에게 실제 판매하는 가격(동일상품의 경우에도 점포간판매가격이 상이할 수 있음)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 다만, 개별상품에 표시가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종합적으로 제시 가능(표시크기는 15포인트 이상)

단위가격표시

단위가격표시를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경과, 근거로 나눠 설명해놓은 표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경과 근거
판매업자 대규모·준대규모점포(재래시장 제외) 가공식품, 일용잡화,신선식품 등 84개 품목 ‘99년 최초 도입(‘99 15종→‘04 33종→‘09 83종,→‘13 84종) 물가안정에 관한 법률 제3조
  • 단위가격 : 상품의 가격을 단위당(예; 10㎖, 100g 등)으로 나타내어 표시하는 가격
  • 품목선정 : 상품의 용량, 규격 등의 종류가 다양하여 판매가격만으로는 가격비교가 어려운 품목
  • 표시방법 : 라벨, 스탬프, 꼬리표 등을 만들어 개별상품에 표시. 개별상품에 표시가 곤란할 경우 진열대에 소비자가 알아보기 쉽게 표시 가능(표시크기는 10포인트 이상)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

권장소비자가격 등 표시금지를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경과, 근거로 나눠 설명해놓은 표
의무자 대상점포 대상품목 주요경과 근거
사업자(제조·유통·수입업자 또는 판매업자) 해당없음 가전제품, 의류 등 275개 품목 ‘99년 최초 도입(‘99 12종→‘09 279종→‘11 275종) 소비자기본법 제12조
  • 권장소비자가격 등 : 권장소비자가격, 희망소비자가격 등 사업자가 표시하는 가격
  • 품목선정 기준(부당행위 유형)
    • 대리점체제의 유통구조가 일반적인 품목으로서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가 가격경쟁을 제한할 가능성이 높아 소비자의 합리적인 선택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품목
    • 사업자가 의도적으로 권장소비자가격 등을 높게 표시하여 소비자들로 하여금 높은 할인율을 적용받는 것처럼 인식시켜 구매를 유도할 우려가 잇는 품목 등
  • 표시방법 : 표시금지 품목에 대하여 그 상품 및 광고물·우편·전기통신·신문·잡지 등에 권장소비자가격 등의 표시를 해서는 안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