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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가격이란?

개별주택가격 개요

부동산 보유세제 개편으로 2005년부터 주택가격공시제도가 도입되어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의 규정에 따라 국토교통부장관이 매년 공시하는 표준주택가격과 구청장이 조사한 개별주택의 특성차이에 따른 가격배율로 산정한 후, 한국감정원의 검증과 부동산가격공시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공시한 가격을 말함

조사근거

  • 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7조
  • 개별주택가격 조사·산정 지침(국토교통부 지침)

주택가격의 활용

  • 지방세 : 재산세, 취득세의 과세표준
  • 국 세 : 종합부동산세, 양도세, 상속세, 증여세의 과세표준
  • 기 타 : 기초연금, 건강보험료, 공직자재산등록, 국민주택채권 등의 기준

개별주택 가격은 매년 두번 조사

  • 매년 1. 1 기준 : 전수 조사하여 4월말까지 결정·공시
  • 매년 6. 1 기준 : 1월 1일~5월 31일까지 토지의 분할·합병 및 건물의 신축 등이 발생한 단독주택을 조사하여 9월말까지 결정·공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