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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의무보험가입안내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도의의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이하 자배법)은 자동차사고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자동차운행자에게 엄격한 손해배상책임을 부과함으로써 피해자를 보호하고 자동차 운송의 건전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모든 자동차보유자에 대하여 일정 금액의 자동차보험(대인Ⅰㆍ대물보험)에 가입하도록 의무화함(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5조)

현재까지 자동차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경우에는

즉시 의무보험(공제)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라며, 의무보험에 미가입한 자동차를 운행하는 자동차보유자는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제46조(벌칙)제2항 규정에 의하여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범칙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동법 제48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무보험에 가입하지 아니한 기간에 따라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자동차의무보험 미가입시 벌칙

  • 미가입자에 대한 과태료 부과(자배법 제48조제3항제1호)
  • 미가입자동차 운행한 자동차 보유자에 대한 고발 및 통고처분(자배법 제46조제2항 및 제51조)

과태료 처분기준 및 부과액

  •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위반차량 과태료 처분기준
    과태료 처분기준 및 부과액을 의무보험미가입기간별로 이륜자동차(대물),이륜자동차(대인Ⅰ),자가용자동차(대물),자가용자동차(대인Ⅰ),건설기계 및 영업용자동차(대인Ⅰ),건설기계 및 영업용자동차(대인Ⅱ),건설기계 및 영업용자동차(대물)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의무보험 미가입기간
    10일 이내 10일 초과한 경우 매 1일 초과시마다 최고
    이륜자동차 (대물) 3,000원 600원 100,000원
    이륜자동차 (대인Ⅰ) 6,000원 1,200원 200,000원
    자가용자동차 (대물) 5,000원 2,000원 300,000원
    자가용 자동차 (대인Ⅰ) 10,000원 4,000원 600,000원
    건설기계 및 영업용자동차(대인Ⅰ) 30,000원 8,000원 1,000,000원
    건설기계 및 영업용자동차(대인Ⅱ) 30,000원 8,000원 1,000,000원
    건설기계 및 영업용자동차(대물) 5,000원 2,000원 300,000원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령 변경 사항

자동차관리법이 개정되어 2012. 1. 1일자로 50cc 미만 이륜자동차 사용신고제가 시행되고 있습니다. 50cc 미만 이륜자동차의 대인Ⅰㆍ대물보험(의무보험) 가입의무화로 미가입시 과태료가 부과되오니 말소등록(사용폐지)일까지 의무보험에 꼭 가입하시기 바랍니다.

문의처

  • 북구청 교통지도과 교통징수팀(☏062-410-8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