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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알아두어야 할 사항

부동산과 지방세

  • 부동산 관련 세율
    • 부동산을 살 때 지방세인 취득세와 이에 부가하여 지방교육세와 농어촌특별세를 납부하여야 함.
    • 부동산 취득 관련 세율
      부동산 취득 관련 세율을 취득방법, 부동산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로 분류 안내합니다.
      취득방법 부동산구분 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매매 농지 3.0 % 0.2 % 0.2 % 3.4 %
      기타 4.0 % 0.2 % 0.4 % 4.6 %
      신축(원시취득) 2.8 % 0.2 % 0.16 % 3.16 %
      상속 농지 2.3 % 0.2 % 0.06 % 2.56 %
      기타 2.8 % 0.2 % 0.16 % 3.16 %
      증여 비영리 2.8 % 0.2 % 0.16 % 3.16 %
      비영리 외 3.5 % 0.2 % 0.3 % 4.0 %
    • 주택 유상거래 취득 관련 세율
      주택 유상거래 취득 관련 세율을 취득방법, 부동산 구분, 취득세, 지방교육세, 농어촌특별세, 합계로 분류 안내 합니다.
      취득방법 부동산구분 세율
      취득세 농어촌특별세 지방교육세 합계
      6억원 이하 85㎡이하 1.0 % - 0.1 % 1.1 %
      85㎡초과 1.0 % 0.2 % 0.1 % 1.3 %
      6억원 초과 ~ 9억원 이하 85㎡이하 2.0 % - 0.2 % 2.2 %
      85㎡초과 2.0 % 0.2 % 0.2 % 2.4 %
      9억원 초과 85㎡이하 3.0 % - 0.3 % 3.3 %
      85㎡초과 3.0 % 0.2 % 0.3 % 3.5 %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상속은 상속개시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6개월이내)에 취득세등 신고·납부하여야 함.
  • 부동산 취득시 지방세 외 추가비용
    • 인지세율
      인지세율을 과세문서와 세액으로 안내합니다.
      과세문서 세액
      부동산 소유권이전에 관한 증서 기재금액이 1천만원 이하 : 비과세
      기재금액이 1천만원 초과 3천만원 이하인 경우 : 2만원
      기재금액이 3천만원 초과 5천만원 이하인 경우 : 4만원
      기재금액이 5천만원 초과 1억원 이하인 경우 : 7만원
      기재금액이 1억원 초과 10억원 이하인 경우 : 15만원
      기재금액이 10억원을 초과 : 35만원
    • 대법원인터넷등기소 www.iros.go.kr 참조
    • 등기신청 수수료
      등기신청 수수료를 서면방문, 전자표준양식, 전자신청방식으로 안내합니다.
      서면방문신청 전자표준양식신청 전자신청
      15,000원 13,000원 10,000원
    • 국민주택채권 매입대상 및 금액 (주택법시행령 부표, 광역시 해당 부분)
      국민주택채권 취득단계, 매입대상 및 매입금액을 안내합니다.
      취득단계 매입대상 매입금액
      주택 시가표준액 2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3%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9%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1억6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1%
      시가표준액 1억6천만원 이상 2억6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3%
      시가표준액 2억6천만원 이상 6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6%
      시가표준액 6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3.1%
      토지 시가표준액 5백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5%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4.0%
      시가표준액 1억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5.0%
      주택 및 토지 외의 부동산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1억3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0%
      시가표준액 1억3천만원 이상 2억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6%
      시가표준액 2억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2.0%
      상속(증여 기타 무상으로 취득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시가표준액 1천만원 이상 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1.8%
      시가표준액 5천만원 이상 1억5천만원 미만 시가표준액의 2.8%
      시가표준액 1억5천만원 이상 시가표준액의 4.2%
      저당권의 설정 저당권설정금액의 1%
  • 부동산 소유권 이전등기 신청기한 60일 경과시 불이익
    •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된 때로부터 60일 이내에 구청에서 계약서 검증을 받은 다음 소유권 이전등기를 신청하여야 함.
    • 60일이내 등기신청을 하지 않을 경우에는 해태기간에 따라 취득세액의 2.5%~15%에 상당하는 금액을 과태료로 납부하여야 함.

자동차와 지방세

  • 자동차 취득 및 소유
    • 자동차 관련 세율
      자동차 관련 세율 구분, 세목, 차종, 세율 취득가액의, 납기를 안내합니다.
      구분 세목 차종 세율 취득가액의 납기
      취득단계 취득세 비영업용승용차
      • 7% (경차 4%)
      취득일 부터 60일이내 납부
      단, 등록시 등록전 납부
      비영업용승용차 외
      • 비영업용 5% (경차 4%)
      • 영업용 4%
      자동차외 차량
      • 2% (이륜차 125cc 이하)
      • 5% (이륜차 126cc 초과)
      사용단계 자동차세
      • 자동차연세액(배기량 × cc당세액) - [자동차연세액의 5% × (차령-2)]
      • 승용차 이외는 정액세
      지방교육세 자동차세액의 3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함)
      소액자동차세(연세액 10만원 이하)는 매년 1기분(6월)에 전액과세 함.
    • 자동차 차령(차연식)에 따른 세액 경감율
      자동차 차령(차연식)에 따른 세액 경감율을 3년미만부터 1년 단위로 12년 이상까지 안내한 표입니다.
      3년 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 이상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비영업용 승용자동차에 한해 최초 등록 후 3년 이상 되는 해부터 5%씩 경감하되 최고 50%까지 경감하고 있음.
    • 연세액 납부 신청방법 : 관할구청 방문, 전화신청, 위택스
      연세액 납부 신청방법을 신고납부기간, 해당기간, 해당세액, 공제액으로 분류 안내합니다.
      신고납부기간 해당기간 해당세액 공제액
      1.16 ~ 1.31 1월~12월 연세액 연세액의 10%
      3.16 ~ 3.31 1월~12월 연세액 연세액 7.5%
      6.16 ~ 6.30 1월~12월 하반기 본세액 하반기 본세액의 10%
      9.16 ~ 9.30 7월~12월 하반기 본세액 하반기 본세액의 5%
    • 차량 취득세 납부방법
      • 취득세는 취득한 날부터 60일 이내 관할구청에 신고납부 하여야 하나, 등록을 하는 경우에는 등록 신청서를 등록관서에 접수하는 날까지 취득세를 신고납부 하여야 함.
  • 자동차 취득시 구비서류 및 지방세 외 추가비용
    • 신규등록 구비서류
      • 신규등록 신청서(수입증지 2천원 첨부)
      • 자동차 제작증(신조차, 수입인지 3천원 첨부)
      • 자동차의 사용본거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개인은 신분증, 법인은 사업자등록증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 세금계산서
      • 임시운행 허가증, 임시번호판 2매, 번호판대금 영수증
      • 책임보험 가입영수증
      • 차량 취득세 영수필통지서
      • 도시철도 채권(또는 지역개발 공채) 매입필증
      • 도시철도공채를 매도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역개발공채를 매입하여야 함
      • 대리 신청의 경우 인감증명서 1부, 위임장 1부

주요 지방세 비과세·감면제도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 차량 감면 - 장애인·국가유공자 등이 보철용·생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감면
    • 감면대상 : 배기량 2,000cc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7명 이상 10명 이하인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차, 이륜자동차 등
    • 감면율 : 취득세, 자동차세 100%
    • 감면요건 : 국가유공자(상이등급1~7급), 5·18유공자(장해등급1~14급), 고엽제휴유의증환자(경도 이상), 장애인(장애등급1~3급, 시각장애 1~4급)이 보철용·생업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로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공동등록 : 그 장애인과 가족관계등록부 및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의하여 세대를 함께 하는 것이 확인되는 배우자, 직계존․비속(재혼한 배우자․자녀 포함), 형제자매 또는 직계비속의 배우자와 공동명의로 등록하는 1대에 한정함
    • 추징사유 :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없이 소유권을 이전하거나 세대분리(장애인과 공동명의로 등록한 자가 세대별주민등록표를 장애인과 달리 한 때)한 때
  • 출산 및 양육 지원 감면 - 다자녀 가구가 양육용으로 취득하는 자동차 감면
    • 감면대상 : 승용자동차, 승차정원 15명 이하인 승합자동차, 최대적재량 1톤 이하인 화물자동차, 이륜자동차
    • 감면요건 : 가족관계 등록부에 기재되어 있는 18세 미만의 자녀(양자 및 배우자의 자녀)를 포함 셋이상을 양육하는 자가 취득 하는 자동차로서 최초 감면 신청하는 1대에 한함
    • 감면기한 : 2021. 12. 31까지
    • 감면액 : 취득세를 감면하되, 취득세가 2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취득세의 100분의 15는 과세됨 (단, 승차정원 6인이하 승용자동차 최대 140만원까지 경감)
    • 추징사유 : 자동차등록일로부터 1년이내 사망, 혼인, 해외이민, 운전면허취소 등 부득이한 사유 없이 소유권을 이전
  • 경형 승용자동차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배기량 1,000cc미만으로서 길이 3.6미터, 너비 1.6미터, 높이 2.0미터 이하인 비영업용 승용자동차, 승합차 및 화물자동차는 취득세 감면, 다만 동력으로 전기만 사용하는 자동차는 길이․너비 및 높이 기준만 적용
    • 감면기간 : 2021. 12. 31까지
    • 감면율 : 취득세 100%(단, 비영업용 승요자동차인 경우 50만원 한도로 감면)
  • 기업지원에 대한 감면 - 산업단지내 산업용 건축물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산업단지에 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신축․증축․개축․재축 및 대수선하고자 하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 감면기간 : 2019. 12. 31까지
    • 감면율 : 취득세 50% + 조례 25%(대수선은 25% + 조례 15%),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75%
    • 추징사유 : 취득일로부터 3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또는 직접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 공장의 지방이전에 따른 감면
    • 감면대상 : 대도시에서 공장시설을 갖추고 사업을 직접하는 자가 그 공장을 폐쇄하고 대도시 외의 지역으로 이전한 후 해당 사업을 계속하기 위하여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하여 지방세 감면
    • 감면율 : 취득세 100%(2021.12.31까지), 재산세는 납세의무 최초 성립일부터 5년간 100%(다음 3년간 50%)
    • 추징사유 : 감면기간중 대도시에서 이전 전에 생산하던 제품을 생산하는 공장을 다시 설치하는 경우에는 감면분 추징
  •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 감면
    • 감면대상 : 창업일로부터 4년이내 취득하는 사업용 재산
    • 감면기간 : 2021. 12. 31까지
    • 감면율 : 취득세 75%, 재산세 창업일로부터 5년간 50%
    • 추징사유 : 취득일로부터 2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때, 다른 목적으로 사용․처분․임대한 때
  • 투자진흥지구 입주기업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 : 「아시아문화중심도시조성에 관한 특별법」에 따라 지정되는 투자진흥지구에 입주하는 기업이 그 지구에서 사업을 하기 위한 투자로서 업종 및 투자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투자에 대하여는 취득세, 재산세 감면
    • 감면율 : 취득세 100%, 재산세 100%(해당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되는 날부터)
    • 추징사유 : 취득일로부터 1년이내 정당한 사유없이 해당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그 사용일부터 2년 이상 그 사어베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고 매각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그 해당부분은 면제된 지방세 추징
  • 자동납부에 대한 세액공제 - 자동계좌이체 납부에 대한 세액 공제
    • 감면대상 : 정기분 자동차세, 균등분 주민세(수시부과분은 제외), 재산세, 면허분 등록면허세에 대하여 그 납부기간이 속하는 달의 전달 말일까지 전자송달 또는 자동계좌이체 방식에 의한 납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세액을 공제
    • 감면액
      • 자동계좌이체방식만 납부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150원
      • 전자송달과 자동계좌이체방식을 신청한 경우 고지서 1장당 500원
    • 감면요건 : 다만, 부가세목인 지방교육세의 과세표준은 공제 전 세액으로 함.

지방세 관련 증명

지방세 관련 증명으로 지방세관련 서류의 내용 및 발급기관의 정보를 제공합니다.
구분 내용 발급기관
지방세 납세증명서 지방세 체납액 또는 과세실적이 없거나 징수유예 사항을 증명 관할구청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세목별 과세증명서 지방세의 납부여부 및 과세여부를 확인 관할구청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비과세·감면확인서 지방세가 비과세·감면된 사실을 확인 관할구청 세무부서
주택가격확인서 건물 및 토지 합산된 주택가격을 확인 관할구청 세무부서 동 행정복지센터
타인(가족포함)으로 하여금 증명서를 발급받을 경우에는 위임장, 신분증을 구비하여 신청
  • 신청방법 : 방문, 모사전송(FAX), 인터넷(민원 24. www.minwon.go.kr)
  • 납세증명서 제출 시기
    • 국가, 공공단체 등과 계약을 체결하거나 그때부터 대금을 지급받을 때
    • 단, 국가·지방지치단체와 수의계약 관련하여 대금을 지급할 때는 제외
    • 내국인이 외국에 이주 또는 1년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할 목적으로 외교부장관에게 거주목적으로 여권을 신청할 때
    • 지방세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 외국인이 출국할 때 단, 재산소유 유무의 확인용으로는 사용할 수 없음

지방세를 체납한 경우 받는 불이익

  • 가산금 징수
    • 지방세를 납기한까지 납부하지 않으면 체납된 세액에 3%의 가산금을 추가하여 납부하여야 합니다. 체납된 세액이 30만원이상인 경우 매 1월이 경과할 때마다 0.75%의 중가산금을 추가 적용하며 가산기간은 60개월까지 적용됩니다.
  • 체납처분
    • 지방세의 체납액에 대한 독촉기일까지 납부하지 않을 경우 재산압류, 부동산공매, 급여 및 예금압류 등 체납처분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자동차세의 경우는 독촉기간 중에도 체납처분이 가능합니다.
    • 관허사업의 제한 : 인․허가, 면허, 등록을 받아 사업을 경영하는 자가 지방세를 3회 이상 체납한 경우로서 그 체납액이 30만원 이상일때 그 사업의 정지 또는 허가 등의 취소를 요구하게 됩니다.
    • 압류자동차 공매처분 : 지방세를 체납하여 압류된 자동차에 대하여 번호판영치 및 인도명령을 실시하여 공매처분하고 있습니다.
  • 고액 상습체납자 제재
    • 공공기록정보등록 : 체납 발생일로부터 1년이 경과하거나 1년에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액(결손액 포함)이 500만원 이상인 경우 한국신용정보원에 자료가 제공되며, 대출․이나 카드사용 등에 불이익이 있습니다.
    • 명단공개 : 체납 발생일부터 1년이 경과한 지방세로서 체납액(소멸시효가 완성되지 아니한 결손처분액 포함)이 1천만원 이상인 체납자에 대하여 지방세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체납자의 성명, 체납내역 등 인적사항을 공개하게 됩니다.
    • 출국금지요청 : 지방세체납액(결손액 포함)이 3천만원 이상인 체납자 중 압류․공매 등으로 조세채권을 확보할 수 없고, 체납처분 회피가 우려되는 자는 법무부장관에게 출국금지를 요청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