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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개요

지방세의 의의

지방세는 지방자치단체가 재정수요에 충당하기 위하여 관할구역내의 주민, 재산 또는 수익 기타 특정행위에 대하여 개별적인 보상없이 받아들이는 재화입니다.
지방세는 과세권의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인 점에서 국세와 구별되고, 그 재원은 주로 도로, 하수도, 쓰레기처리, 주거환경개선, 사회복지시설 등 시설편익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사용됩니다.

지방세의 종류

  • 징수주체에 따른 분류 : 광역시세, 자치구세로 구분
  • 지방세의 용도에 따라 분류
    • 보통세 : 일반재원에 충당
    • 목적세 : 특정목적에 충당(소방관련시설, 교육시설확충 등)
  • 지방세의 분류(주민세 중복)
    광역시세(9개)에 보통세(7개)와 목적세(2개),자치구세(4개)에 보통세(4개)를 안내한 표입니다.
    광역시세(9개) 자치구세(4개)
    보통세(7개) 목적세(2개) 보통세(4개)
    • 취득세
    • 주민세(균등분)
    • 자동차세
    • 담배소비세
    • 레저세
    • 지방소비세
    • 지방소득세
    • 지역자원시설세
    • 지방교육세
    • 등록면허세
    • 재산세
    • 주민세(재산분)
    • 주민세(종업원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