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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

보건복지부에서 시행하는 사업의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등을 안내한 표입니다.
주요사업명 지원대상 지원내용 비고
1.장애수당 및 장애아동수당
  • 장애수당
    •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 장애아동수당
    • 연령기준 : 18세 미만 등록장애인
    •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기준중위소득50%이하)
  • 장애수당
    • (경증) 기초(생계,의료) 및 기초(주거,교육),차상위 : 40천원/월
    • (경증) 기초(생계,의료)보장시설 장애인 :20천원/월
  • 장애아동수당
    • (중증) 기초(생계,의료) : 200천원/월
    • (중증) 기초(주거,교육),차상위 : 150천원/월
    • (경증) 기초(생계,의료) 및 기초(주거,교육),차상위 : 100천원/월
    • 보장시설 장애아동
      • (중증) 기초(생계,의료) : 70천원/월
      • (경증)기초(생계,의료) :20천원/월
    중증/경증의 구분 (’10년 7월 기준) : 중증 : 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 경증:장애등급이 3~6급인자(3급 중 중증장애인에 포함되는 자는 제외)
읍·면·동에 신청
2.장애인연금
  • 저소득 중증장애인
    • 연령기준 : 18세 이상 등록 중증장애인
    • 소득기준 : 본인과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을 합산한 금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인 자
    중증장애인:1급, 2급 및 3급 중복장애인 선정기준액(′19년도) : 중증장애인 단독가구122만원, 부부가구195.2만원
  • 기초급여 : 253,750원 (19.4월부터 생계,의료수급자인 경우 – 300,000원)
  • 부가급여 : 기초(생계,의료) 8만원 (65세이상 38만)/월, 기초(주거,교육), 차상위 7만원/월, 차상위초과자 2만원(65세이상 4만원)
읍·면·동에 신청
3.장애아 무상 보육료지원
  • 만0세~만12세 장애아동 - 장애인등록증 소지자 또는 장애진단서(만5세 이하) 제출자
  • 지원단가 - 종일반:383천원/월 - 방과후:191.5천원/월가구소득수준과 무관
읍·면·동에 신청
4.장애인 자립
자금 대여
(장애인근로자
자동차구입자금 대여 포함)
  • 성년 등록 장애인(장애인근로자 포함)
    • 소득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50%초과 기준중위소득 100%이하 성년 등록장애인
    • 금융기관의 여신규정상 결격사유가 없는 자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은 생업자금을 대여하므로 대상에서 제외
  • 대여한도:가구당 1.000만원~5,000만원 이하
  • 대여이자:3%(고정금리)
  • 상환방법 : 5년 거치 5년 분할 상환
읍·면·동에 신청
5.여성장애인 출산비용지원
  • 1~6급 등록 여성장애인 중 출산 및 유산·사산한 자
  • 지원금액 : 태아 1인 기준 1,000천원 지원
  • 지급방법 : 여성장애인 본인 명의 계좌로 입금
읍·면·동에 신청
6.장애인 의료비 지원
  • 의료급여법에 의한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인 장애인
  • 차상위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였던 만성질환자, 18세미만 아동은 2009.4.1.부터 건강보험의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전환되더라도 계속하여 장애인의료비 지원 대상이 됨
  • 1차 의료급여기관 진료
    • 본인부담금 1,500원중 750원 지원(원내 직접 조제)
    • 본인부담금 1,000원중 750원 지원(그 이외의 경우)
  • 2차, 3차 의료급여기관 및 국·공립결핵병원 진료
    • 의료급여수가적용 본인부담진료비 15%(암, 심장 및 뇌혈관질환은 본인부담진료비 10%) 전액을 지원하되 본인부담금 식대 20%는 지원하지 않음
의료급여증과 장애인등록증을 제시
7.장애인 등록진단비 지급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로서 신규 등록 장애인 및 직권에 의한 등급 재조정 대상 장애인
  • 진단서 발급 비용 지원
    • 지적장애 및 자폐성장애 : 4만원
    • 기타 일반장애 : 1만5천원
      장애판정을 위한 검사비용은 본인 부담
읍·면·동에 신청
8.장애인 보조기구 교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의 수급자 및 차상위계층으로서 등록 장애인중 교부품목자
  • 품목
    • 욕창예방욕 방석 및 커버:1~3급 심장 장애인
    • 와상용 욕창예방 보조기구 : 1~3급 뇌병변,심장 장애인
    • 음향신호기의 리모콘,음성시계,영상 확대 비디오, 문자판독기, 녹음 및 재생장치 : 시각장애인
    • 시각신호표시기, 진동시계와 청취증폭기 : 청각장애인
    • 보행차, 좌석형 보행차, 탁자형 보행차, 목욕의자, 휴대용 경사로 : 지체,뇌병변 장애인
    • 식사보조기구, 이동변기 : 1~3급 지체,뇌병변장애인
읍·면·동에 신청
9.장애인보조기구 교부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1급~3급 장애인(만6세 이상만65세 미만)으로서 활동지원인정점수 220점 이상인 자
  • 국민연금공단에서 활동지원 인정조사표에 따라 조사
  • 서비스내용 : 활동보조, 방문목욕, 방문간호
  • 지원시간 : 월47~118시간(기본급여), 월 10 ~ 273시간(추가급여)
  • 본인부담금 차등
    • 기초수급자 : 면제
    • 차상위계층 : 월2만원
    • 차상위초과
      • (기본급여)월36,600원~113,500원
      • (추가급여)월2,600원~176,900원
읍·면·동에 신청
(’10. 1월 중 각 시·도에 사업지침 별도 통보)
10.발달재활서비스지원사업
  • 연령기준 : 만 18세 미만 장애아동
  • 장애유형 : 시각, 청각, 언어, 지적, 자폐성, 뇌병변 장애아동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180%이하
  • 기타요건
    • 장애인복지법상 등록장애아동
    • 다만, 등록이 안된 만6세 이하 아동은 발달재활서비스 의뢰서, 세부영역검사결과서 및 검사자료로 대체 가능
  • 매월 14만원~22만원의 재활바우처 지원
  • 언어· 청능, 미술·음악·행동·놀이·심리운동·재활심리, 감각·운동 등 발달재활서비스 이용
읍·면·동에 신청
11.언어발달지원사업
  • 연령기준 : 만 12세 미만 비장애 아동
  • 자격기준 : 한쪽 부모 가 시각,청각,언어,지적,자폐성, 뇌병변 등록 장애인 자녀
  • 소득기준 : 기준중위소득120% 이하
  • 매월 16만원~22만원의 언어재활바우처 지원
  • 언어발달·청능발달 등 언어재활서비스 및 독서지도, 수화지도
읍·면·동에 신청
12. 건강보험
지역
가입자의
보험료경감
자동 차분 건강 보험료 전액 면제
  • 장애인복지법 규정에 의해 등록한 장애인 소유 자동차
  • 지방세법에 의하여 장애인을 위하여 사용하는 자동차로서 지자체가 자동차세를 면제하는 자동차
  • 건강보험료 책정시 자동차분 건강보험료 전액 면제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생활 수준 및 경제 활동 참가율 등급별 점수 산정시 특례 적용
  • 등록장애인
  • 건강보험료 책정시 지역가입자의 연령·성별에 상관없이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고, 자동차분건강보험료를 면제받는 장애인용자동차에 대하여 모두 기본구간(1구간)을 적용하여 보험료를 낮게 책정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확인
산출 보험료 경감
  • 지역가입자 중 등록장애인이 있는 세대로 소득이 360만원 이하인 동시에 과표 재산이 1.3억원이하이어야 함.
  • 장애등급 1~2급인 경우 : 30% 감면
  • 장애등급이 3~4급인 경우 : 20% 감면
  • 장애등급 5~6급인 경우 : 10% 감면
국민건강보험
공단지사에 신청
13.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운영
  • 장애인직업재활시설 등에서 물품을 생산하는 장애인
  • 장애인들이 생산한 물품의 판로 확보로 장애인 취업 확대 및 소득 보장
  • 설치지역 : 시·도당 1개소 (16개지역)
인근 장애인
생산품 판매시설에
의뢰문의 :
한국장애인
개발원 우선구매 지원팀
02-3433-0661
14.중증장애인
직업재활지원사업
수행기관 운영
  • 등록장애인
  • 장애인이 취업을 통하여 안정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직업상담, 직업평가, 직업적응훈련, 취업알선, 지원고용, 취업 후 지도 등 취업과 관련된 종합적인 서비스 제공
사업 수행기관
(장애인복지관,
장애인단체,
직업재활시설 등)
내방, 전화 등으로
이용 신청
15. 보장구 건강
보험 급여
(의료 급여)실시
  • 등록장애인
    • 보장구급여비 지급청구서 제출시 첨부서류
      • 의사발행 보장구 처방전 및 보장구 검수확인서 각 1부.
      • 요양기관 또는 보장구 제작 · 판매자 발행 영수증 1부.
      지팡이·목발·휠체어(2회이상 신청시) 및 흰지팡이의 경우는 위 1호 서류 첨부생략
    • 보장구급여비지급청구서 제출기관
      • 건강보험:공단
      • 의료급여:시군구청
  • 건강보험대상자 : 적용대상 품목의 기준액 범위내에서 구입비용의 80%를 공단에서 부담
  • 의료급여수급권자 : 적용 대상품목의 기준액 범위 내에서 전부(1종) 또는 85%(2종)를 기금에서 부담[적용대상 보장구 및 기준액]
  • 지체 장애인용 지팡이
    • 기준액 : 20,000
    • 내구연한 : 2
  • 목발
    • 기준액 : 15,600
    • 내구연한 : 2
  • 휠체어
    • 기준액 : 480,000
    • 내구연한 : 5
  • 의지·보조기
    • 기준액 : 유형별로 상이
    • 내구연한 : 유형별로 상이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안경)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5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돋보기)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망원경)
    • 기준액 : 100,000
    • 내구연한 : 4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콘택트렌즈)
    • 기준액 : 80,000
    • 내구연한 : 3
  • 시각장애용 저시력 보조기(의안)
    • 기준액 : 300,000
    • 내구연한 : 5
  • 흰지팡이
    • 기준액 : 14,000
    • 내구연한 : 0.5
  • 보청기
    • 기준액 : 340,000
    • 내구연한 : 5
  • 체외용인공후두
    • 기준액 : 500,000
    • 내구연한 : 5
  • 전동휠체어
    • 기준액 : 2,090,000
    • 내구연한 : 6
  • 전동스쿠터
    • 기준액 : 1,670,000
    • 내구연한 : 6
  • 정형외과구두
    • 기준액 : 220,000
    • 내구연한 : 2
신청기관
- 건강보험 : 공단
- 의료급여 : 시군구청
16. 장애인 자동차
표지 발급
  • 장애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배우자, 직계존 · 비속, 직계비속의 배우자, 형제, 자매명의로 등록하여 장애인이 주로 사용하는 자동차 1대
  • 국내거소신고를 한 재외동포와 외국인등록을 한 외국인으로서 보행장애가 있는 사람 명의로 등록한 자동차 1대
  • 보호자 및 고용원운전자 유무와 상관없이 장애인 본인명의의 차량은 보호자용 표지 발급 가능
  • 장애인복지시설 및 단체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 본인 또는 장애인과 세대별 주민등록표상 같이 기재되어 있는 직계 존 · 비속이나 배우자, 형제자매, 직계비속의 배우자 명의로 계약한 자동차대여사업자 또는 시설대여업자로부터 1년이상 임대한 계약자 명의 자동차 1대
  • 노인의료 복지시설의 명의의 자동차
  •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이용(일부에 한함), 10부제 적용 제외, 지방자치단체별 조례에 의거 공영주차장 주차요금 감면 등 장애인의 보행상 장애 여부에 따라 장애인전용주차구역을 이용할 수 있는 표지가 발급되며, 장애인이 탑승한 경우에만 표지의 효력을 인정
읍·면·동에 신청
17. 농어촌 재가
장애인 주택
개조사업
  • 기초생활보장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중 등록장애인으로 자가소유자 및 임대주택 거주자
  • 가구당 3,800천원 (1,000가구 지원)
읍·면·동에 신청
18. 실비장애인생활
시설입소
이용료지원
  • “기준 중위소득” 이하자
  • 기준 중위소득
    • 보건복지부 고시 「2019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산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의 기준 중위소득
  • 월 290천원의 입소료를 지원
국고에서 시·도로 지원하며, 시·군·구에서 해당시설에 지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