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주메뉴 바로가기
미세먼지 ㎍/㎥ -
초미세먼지 ㎍/㎥ -
인기검색어

더불어복지

알려드립니다 생활이 어려운 저소득층의 최저생계를 보장하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는 기준에 해당 되실 경우 언제든지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신청을 하실 수 있으며, 신청기구와 부양의무자 가구의 소득·재산·생활실태 등에 대한 조사를 거쳐 기준에 적합한 가구는 생계·주거·의료·교육 등 지원을 받을수 있습니다.

기초생활수급자 보장절차

  • 급여신청
    • 거주지 동 행정복지센터에 수급권자 본인, 친족 및 기타 관계인이 신청하거나 사회복지전담 공무원이 직접신청(민간사회복지사 등도 저소득가구 보장의뢰 가능)
    • 구비서류 : 급여신청서, 임대차계약서, 소득관계서류, 기타 요구서류
  • 조사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 수급권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 및 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
    •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 조사
  • 급여결정
    • 조사 결과에 의거하여 급여실시 여부와 급여내용 결정
    • 결정내용을 서면으로 통지(급여신청결과통지서)
    • 결정내용에 이의가 있는 경우 통지를 받는 날부터 90일 이내 이의신청 가능
  • 급여실시
    • 수급자로 선정된 가구 또는 개인에 대하여 결정된 급여를 제공
    • 급여의 종류 : 생계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해산급여, 장제급여, 의료급여
    • 기타급여는 현금으로 지급, 의료급여는 필요한 가구에 현물로 지급
  • 확인조사
    • 수급자 또는 부양의무자의 구성원, 소득 및 재산 등에 대한 변동 사항 조사
    • 매년 1회 이상 실시하되,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는 사항은 분기별 조사
    • 확인조사 결과에 따라 변동사항이 있는 경우 급여변경, 급여중지 등 결정
  • 보장중지
    • 확인조사 결과 부양의무자 및 소득 및 재산상의 변동으로 인해 선정기준을 초과하는 경우 급여중지
    • 일부 부정수급자 등에 대하여는 보장비용징수기준에 의거하여 보장비용 징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