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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충처리위원회 소개

고충처리위원회란?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해소되지 않은 고충 민원을 주민의 관점에서 객관적으로 판단·조사하고 해결하는 민원조사기관입니다.

고충처리위원

고충처리위원회의 이름, 경력사항, 근무일, 비고를 안내한 표입니다
이름 변호사 박정준 행정가 신금호 건축사 윤정권
경력
  • 현 법무법인 서석 소속변호사
  • 현 광주광역시 시민감사관
  • 전남대학교법학전문대학원 졸업(전문석사)
  • 前 북구청 자치행정국장
  • 前 북구청 복지환경국장
  • 한국방송대학교 법학과졸업(법학사)
  • 前 광주광역시청 건축주택과장
  • 前광주디자인센터 사업본부장
  • 조선대학교 산업대학원졸업(석사)
근무일 월요일 13:30 ~ 17:30 수요일 13:30 ~ 17:30 금요일 13:30 ~ 17:30
비고
  • 임기 : 2년(단임), 비상임 명예직
  • 직무 : 고충민원 상담·조사, 불합리한 행정제도 개선 등
  • 운영방식 : 매주 월, 수, 금 13:30 ~ 17:30
  • 운영근거 : 부패 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 설치와 운영에 관한 법률, 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주요업무

  • 고충민원 조사·처리 → 시정권고, 의견표명, 조정, 중재
  •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에 대한 감사의뢰 등
  • 구민고충처리위원의 업무
    • 고충 민원의 조사와 처리
    • 고충 민원과 관련된 시정권고 또는 의견표명
    • 고충 민원과 관련한 행정제도나 그 제도의 운영에 개선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권고 또는 의견표명
    • 구민고충처리위원이 처리한 고충 민원의 결과 및 행정제도의 개선에 관한 실태조사와 평가
  • 업무범위 제외대상(광주광역시 북구 구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21조)
    • 행정심판, 행정소송이나 감사원의 심사청구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불복구제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법령에 따라 화해ㆍ알선ㆍ조정ㆍ중재 등 당사자 간의 이해 조정을 목적으로 행하는 절차가 진행 중인 사항
    • 감사원이 처분을 요구한 사항
    • 사인 간의 권리관계 또는 개인의 사생활에 관한 사항
    • 구 직원에 관한 인사행정상의 행위에 관한 사항
    • 그 밖에 위원회에서 조사하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되는 사항

주요기능

  • 행정 통제 기능 : 위법·부당한 처분에 대하여 해당 기관에 시정권고, 행정 감시
  • 갈등 해결을 위한 조정 : 주민과 행정기관, 이해관계집단 간 갈등을 중립적인 입장에서 조정
  • 행정 개혁 : 위법·부당한 행정 관행, 불합리한 제도에 대해 의견표명, 시정권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