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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수급자신고 우리 구에서는 복지급여에 대한 부정수급을 예방하기 위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부정수급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으니 신고해 주시면 정성껏 처리해 드리겠습니다. 신고자 및 신고내용에 대해서는 절대 비밀이 보장되며 답변을 위해 신고자의 정확한 정보를 입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신고대상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타인으로 하여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자, 소득 증가나 재산 변동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자

부정수급자신고

부정수급자신고

우리 구에서는 복지부정(국민기초생활보장)에 대한 부정수급행위를 신고 받고 처리하고 있으니 이용 바랍니다.
  • 신고 센터 : 북구청 복지관리과 동 관리담당자
    • 광주광역시 북구 우치로 77(용봉동), 우편번호 : 61187
    • 대표전화 : 062-410-6312, 6317, 6321
    • 팩스 : 062-510-1433
  • 신고 대상 : 복지부정수급자(기초생활보장수급자)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자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이란? 의도적으로 불법을 행하거나 또는 상습적인 신고누락 및 지연신고로 부당하게 수급을 받는 경우로 볼 수 있음(협의의 개념)
    • 타인으로 하여금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게 한 자
    • 소득 증가나 재산 변동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고 있는 자
  • 부정·부적정수급의 정의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에는 보장비용을 지급한 보장기관은 그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그 급여를 받은 자 또는 급여를 받게 한 자로부터 보장비용을 징수할 수 있음(법 제46조 제2항)
  • 복지부정 신고 및 보장비용 징수 절차
    • 복지 부정신고 신고자
    • 부정수급 여부확인 복지관리과
      관리담당자
    • 보장비용징수 여부판단 복지관리과
      관리담당자
    • 보장비용징수 결정 복지급여
      담당자
    • 보장비용 징수 복지급여
      담당자
  • 국민기초생활보장 부정수급자 신고
    • 우리 구에 부정수급자(기초생활보장)신고가 접수되면 사실 확인을 거쳐 조사가 필요한 경우 수사기관과 권익위원회에 의뢰하여 조사를 할 수 있습니다.
    • 신고자가 안심하고 부정수급 행위를 신고할 수 있도록 신고자, 협조자 등에 대한 신분보장 및 비밀을 보장해드립니다.
    신고를 원하시는 분께서는 인터넷『부정수급자신고』, 전화, 서면, 방문 등을 통해 제보를 해 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