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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민원

사전심사청구란

사전심사청구제

대규모 경제적 비용*이 수반되는 인․허가 등 민원에 대해 민원인이 행정기관에 정식 민원을 신청하기 전에 최소한의 구비서류만 제출하도록 하여 민원의 가부, 적부 등을 사전에 심사하는 제도 (민원인의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절감)
*토지매입, 설계, 측량 등에 소요되는 비용
  • 청구인 제출서류
    • 사전심사청구서 1부
    • 행정기관이 정한 민원별 최소한의 구비서류「광주광역시 북구 사전심사청구제 운영 규정」별표 1(대상민원 및 구비서류)용
  •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목록(22종)
    사전심사청구 대상민원 목록(22종)의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 전화번호등을 안내한 표입니다.
    연번 민원명 처리부서 전화번호
    1 폐기물처리업(사업변경) 계획 신청 청소행정과 062-410-6518
    2 담배소매인 지정 시장산업과 062-410-6549
    3 담배소매인 영업소 위치변경 승인 시장산업과 062-410-6549
    4 초지조성 허가 신청 시장산업과 062-410-6558
    5 양곡가공업 신고 시장산업과 062-410-6551
    6 공장 설립 승인(변경) 신청 민생경제과 062-410-6113
    7 고압가스 허가(변경) 신청 시장산업과 062-410-6589
    8 고압가스 용기·냉동기 및 특정설비의 제조등록 신청 시장산업과 062-410-6589
    9 액화석유가스의 허가(변경) 신청 시장산업과 062-410-6589
    10 공장의 건축허가 민생경제과 062-410-6113
    11 창업사업계획 승인(변경승인) 민생경제과 062-410-6113
    12 노래연습장 등록 문화관광과 062-410-6628
    13 게임시설제공업 등록 및 허가 문화관광과 062-410-6628
    14 식품(단란․유흥주점) 영업허가 위 생 과 062-410-6701
    15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 허가 안전총괄과 062-410-6735
    16 골재 채취 허가 건 설 과 062-410-6791
    17 전문건설업 등록 건 설 과 062-410-6768
    18 건축신고<복합> 건 축 과 062-410-6820
    19 주택건설(대지조성사업)사업계획 (변경)승인 건 축 과 062-410-6834
    20 개발제한구역내 행위허가신청(신고) 공원녹지과 062-510-1561
    21 산지전용허가(신고) 공원녹지과 062-510-1460
    22 토지거래 계약허가(건축이 수반되는 경우) 토지정보과 062-410-6252
  • 처리절차
    • 청구인 상담 및 구비서류 작성안내
    • 민원봉사과 민원사전 심사청구
    • 주무과 해당부서 서류검토
    • 접수후 2~5일이내 실무종합 심의 (관계부서 협의)
    • 7일이내 결과 통보
  • 사전심사청구서[별지 제1호서식]다운로드바로보기
  • 접수처
    • 북구청 민원봉사과 ☎ 062-410-6260
  • 유의사항
    • 사전심사청구에 의한 결과통지는 행정기관의 정식처분이 아니므로 별도로 정식민원을 신청하셔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