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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처분기준편람

운영개요

행정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도모하기 위해 광주광역시 북구청장의 소관에 속하는 각종 불이익 행정 행정처분을 한데 모아 공표하는 것 이므로 행정처분을 담당하는 공무원 및 주민께서는 적극활용하시기 바랍니다.
  • 공표기준 : 2019년 1월 1일
  • 공표건수 :143건
  • 공표내용 : 처분의 종류, 처분의 기분, 처분의 근거, 처분절차

처분기준 활용

영업활동 등 생활을 영위하는 과정에서 행정의무를 위반하였을 경우 어떠한 절차에 의하여 어떠한 불이익처분을 받게 되는지에 대해 복잡한 관련법규를 일일이 찾아보지 않고서도 처분절차와 기준 등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공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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