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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계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 작성부서토지정보과
  • 작성일시2020/02/07 15:56
  • 조회수173

2020년 달라지는 부동산 관계 법령(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공인중개사법)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법령시행: 2020.2.21.일부개정 2019.8.20.)

1. 부동산거래신고 기한 단축 (6030)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제1개정

- 개정내용 : 부동산 거래계약 체결시 거래신고 기한을 계약체결일로부터 현행

60일 이내에서 30일 이내로 단축 (2020.2.21. 계약체결일부터 적용)

2. 부동산 거래계약 해제 등에 대한 신고 의무화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3조의2 신설

- 개정내용 : 부동산 거래신고 후 해당계약이 해제, 무효, 취소된 경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

3. 허위계약신고에 관한 금지 규정 마련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4조 제4·5신설

- 개정내용 : 허위계약신고 및 거짓신고 등 금지행위에 대한 처벌규정

(과태료 3,000만원 이하) 및 신고포상금 규정

 

공인중개사법법령시행 2020.8.21(일부법령시행: 2020.2.21.일부개정 2019.8.20.)

1. 가격왜곡행위 및 주인의 가격담합 금지

2. 부동산 거래질서 교란행위 신고센터 법제화

3. 부동산 중개대상물에 대한 중요정보 명시의무 및 표시광고에 관한 금지 규정 신설 등

4. 중개대상물 표시광고시 중개보조원에 관한 사항 표시 불가)

세부내용은 첨부파일(신구조문대비표)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담당부서 : 토지정보과 (062)410-6255, 6253

  •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신구조문대비표).hwp (28KB / 다운로드:14회 / 미리보기:10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   공인중개사법(신구조문대비표).hwp (29KB / 다운로드:11회 / 미리보기:8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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