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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정책을 추천해주세요~
  • 작성부서기획조정실
  • 작성일시2019/12/04 10:41
  • 조회수867


적극행정 우수공무원·우수정책을 추천해 주세요~


 

주민들이 직접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일상 속의 어려움들을 해결하는데 기여한 공무원과 정책을 추천해주세요~

누가 추천할 수 있습니까?

개인 또는 단체 등 주민 누구나

어떤 분들이 추천대상입니까?

적극행정을 통해 업무절차 또는 규제 개선, 현행 규정상 어려운 부분에

   대해 새로운 해결책을 제시하여 국민편의를 증진한 공무원 또는 정책사례

  * 단순히 민원에 친절하게 대응한 사례 등은 추천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추천기간은 어떻게 됩니까?

언제든지

어떻게 추천하면 됩니까?

첨부된 추천서식을 작성한 후 전자우편으로 제출

 추천서 제출처 : goldelf@korea.kr(문의사항 : 062-410-6071)

추천 후에는 어떻게 처리됩니까?

추천 후에는 적극행정 우수공무원 발굴 및 인센티브 부여 시 활용됩니다.

 

 

 적극행정 YES vs. 소극행정 NO

 

적극행정

소극행정

정의

공무원이 불합리한 규제의 개선 등 공공의 이익을 위하여

   창의성과 전문성을 바탕으로 적극적으로 업무를 처리하는 행위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 등으로 국민의 권익을 침해

   하거나 국가 재정상 손실을 발생하게 하는 행위

근거

규정

헌법 제7

공무원은 국민전체에 대한 봉사자이며, 국민에 대하여 책임을

      진다.  국가공무원법 제56(성실 의무) 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공무원 징계령 시행규칙(총리령) [별표 1] 징계기준

"소극행정"이란 공무원의 부작위 또는 직무태만으로 국민의

 권익침해 또는 국가 재정상의 손실이 발생하게 하는 업무행태

 를 말한다.

유형

행태적 측면

- 통상적인 노력이나 주의의무 이상을 기울여 업무 수행

- 업무관행을 반복하지 않고 최선의 방법을 찾아 업무 처리

- 새로운 행정수요나 행정환경 변화에 선제적으로 대응하여

  새로운 정책 발굴·추진

- 이해충돌이 있는 상황에서 적극적인 이해 조정 등

 

규정의 해석·적용 측면

- 불합리한 규정과 절차, 관행을 스스로 개선

- 신기술 발전 등 환경변화에 맞게 규정을 적극적으로 해석·적용

- 규정과 절차가 마련되어 있지 않지만 가능한 해결방안을 모색

 

적당편의 - 대책마련 보다 적당히 형식만 갖추어 업무 처리

책임회피 - 소관 업무를 불이행 또는 태만히 하거나, 책임을

                    지지 않은 행태

불합리한 관례답습 - 법령이나 지침 등의 변화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불합리한 업무관행 답습

기타 관중심 행정 - 직무권한을 부당하게 행사하거나, 업무를

                                         처리하지 않거나, 전가하는 행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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