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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등급졔 폐지 안내( 2019. 7. 1 시행)
  • 작성부서노인장애인복지과
  • 작성일시2019/06/27 00:00
  • 조회수631

 장애등급제 폐지 목적

 • 장애인 개인의 다양한 욕구를 반영한 서비스 지원기반 마련

 • 수요자 중심의 접근성 높은 맞춤형 지원체계 구축


관련 법적 근거

 •  장애인복지법 제32(장애인의 등록), 32조의4(서비스 지원 종합조사),

   제32조의7 (민관협력을 통한 사례관리)


주요 내용

장애등급제 폐지 : 의학적 상태에 따른 장애등급(1~6)은 폐지되고, 장애인 등록을

  위한 심사결과를 장애정도에 따라 2단계로 구분


서비스지원종합조사 도입 : 장애인의 복지서비스 필요도를 파악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지원하기 위해 개인의 생활환경등을 세심하게 고려하여 조사

  - 대상서비스 : 활동지원, 보조기기 교부, 응급안전알림, 거주시설입소, 발달장애인 주간활동


장애인 사례관리 강화 : 찾아가는 상담을 확대 및 장애인 전담 민관협의체를 설치운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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