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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안내
  • 작성부서안전총괄과
  • 작성일시2019/05/23 11:48
  • 조회수1,491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가입 의무화


-  3월 28일부터「승강기 안전관리법」전부개정 시행으로 승강기 안전관리자 자격요건 신설 등 안전관리 강화 -


○ 광주시는 “승강기를 이용하는 시민의 안전사고 예방과 안전성 강화를 위하여『승강기 안전관리법』관련규정이 전부 개정


○ 『승강기 안전관리법』 주요 개정내용에 따르면 승강기 관리주체는 설치검사를 받은 날에 “승강기 사고배상 책임보험” 에

     가입해야 하고, 가입 사실을 승강기안전종합정보망에 입력 하여야 하며, 오는 6월 27일까지 보상한도액 이상으로 책임보험 가입을 마쳐야 한다.
    ※ 보상한도액 : 사망 8천만원, 재산피해 1천만원(시행령 제27조 제3항)

    ※ 과 태 료 : '19년 9월 27일까지 처분 유예(3개월 계도기간)


○  다중이용 건축물이나 고층건축물의 경우 승강기‧기계‧전기‧전자 분야의 기능사 이상 자격이나 전문학사 이상의 학위를 취득한 사람

    또는 6월이상 승강기 실무경력이 있는 사람을 승강기 안전관리자로 선임해야 하며,  법 규정에 따른 자격요건을 갖춘 승강기 안전관리자가

    “한국승강기안전공단”의 전문교육을 받으면 승강기에 갇힌 이용자를 신속하게 구출하거나 화재 등 재난 발생 시 피난용 승강기를 운행할 수 있게 된다.


○ 관리주체가 승강기 안전검사를 연기신청(폐기신고포함)하려는 경우 관련업무가 소재지 관할구청에서

    “공단”으로 이관됨에 따라 안전검사 연기신청서를 “공단”으로 접수․신청 하여야 한다.


○ 이 밖에도 승강기에 대한 안전인증(12종⇒20종 확대)을 의무화하고 승강기 주요부품에 대해서도 제조하거나 수입하려할 경우에도

    시․도지사에게 등록하여야 하며, 제조․수입업자(승강기, 승강기부품)는 유지관리용 부품을 최종 판매한 날뿌터 10년이상 제공해야 한다.


○ 승강기 중대한 사고가 발생하거나 25년 이상 장기 사용한 승강기의 정기검사의 검사주기가 6개월로 단축되고, 제조‧수입업자 및 유지관리업자의

   사업정지 처분을 갈음하여 부과하는 과징금 상한액이 1천만원에서 1억원으로 인상되는 등 승강기 안전관리가 대폭 강화 된다.

  •   승강기 안전관리법 전면개정 시행(2019.3.28부터) 안내.hwp (16KB / 다운로드:369회 / 미리보기:196회) 다운로드 바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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